성장전략 TF 출범…구윤철 "향후 5년이 골든타임, 기업 전력 지원"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미국과의 극적인 관세협상 타결을 통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완화됐다"며 "우리 기업들이 일본과 EU 등 우리의 주요 경쟁국가에 비해 불리하지 않은 조건으로 경쟁하게 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5일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경제 6단체장, 관계부처 장·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성장전략 TF'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이 언급하며 "예전에 비해 기업 부담이 늘어난 것은 사실인 만큼, 정부는 현장을 직접 찾아 기업과 늘 소통하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계속 마련하겠다. 조선을 포함한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산업 협력 패키지'가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31일 한미 협상 결과 미국의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 및 자동차관세는 15%로 인하되고 한미 간 전략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총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금융패키지(출자·대출·보증)를 조성하기로 합의했다.

구 부총리는 "이제 보다 근본적인 경제의 성장에도 집중해야 한다. 앞으로의 5년은 대한민국이 초혁신경제로 전환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비상경제점검 TF를 '성장전략 TF'로 전환하고 민관이 힘을 모아 성장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기업을 한국경제 '모든 것의 중심'에 두고 글로벌 1위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전력 지원할 것"이라며 "정부와 기업, 학계 등 모든 경제주체가 하나가 돼 초혁신 경제로 가기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선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재정, 세제, 금융, 인력지원은 물론 규제 완화 등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 성과를 내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지컬 인공지능(AI) 1등 국가를 목표로 AI 대전환을 추진해야 한다"며 "AI 제조로봇과 AI 자율주행 등 핵심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기업, 정부, 대학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활용과 AI 인재양성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또 "기업이 진짜 성장을 이룰수 있도록 경영 부담도 최대한 완화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갈라파고스 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기업 규모별 지원방식에서 벗어나 성장을 위한 기업활동에 지원이 집중될 수 있도록 바꿔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제형벌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합리화하기로 했다. 배임죄를 비롯한 형벌을 금전벌 등으로 전환해 기업 CEO의 형사처벌 리스크를 완화하는 동시에 피해자에게는 실질적인 손해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정부는 초혁신경제 전환을 위한 초혁신기술 아이템을 찾아서 이를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새정부 경제성장전략'과 예산안에 담아 8월 중 발표할 예정"이라며 "기업과 경제단체가 앞장서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