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휴가 복귀 첫 메시지 '산재 사고'…"곧장 직보하라"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9일 대통령실은 이재명 대통령이 휴가 복귀 첫 메시지로 산재사고에 대한 신속한 보고를 언급했다고 밝혔다.

지난 4일부터 8일까지 여름휴가를 다녀온 이 대통령은 이날 첫 지시를 내리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재 사망 사고에 대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접 보고하라고 지시했다"며 "어제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노동자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연일 이어지는 산재사고에 대한 이 대통령의 심각한 인식을 알렸다.

강 대변인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공유·전파하는 현 체계는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조금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를 갖추라는 것"이라며 "지금은 언론 보도를 보고 난 뒤에 사고를 인지하는 경우가 있다. 보고 체계 자체를 상시적으로 체계화하는 것에 (지시의) 방점이 찍혔다고 보면 된다"고 전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산재 사고와 관련한 지시 사항을 급하게 전달했고 이에 대한 브리핑도 지시했다"며 "(이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브리핑하는 것"이라고 휴일 오후 늦게 급히 브리핑을 하게 된 경위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가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더는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휴가 직전인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산재 사망 사고를 직접 언급하며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이어 휴가 기간인 4일에 포스코이앤씨 공사 현장에서 또다시 산재 사고가 발생하자 이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포스코이앤씨의 건설 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징벌적 배상제 등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제재를 총동원하라고 공개적으로 지시했다.

대통령의 격노에 전날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건설현장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겠다며 지자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11일부터 9월30일까지 50일 동안 전수조사에 가깝게 관계당국의 역량을 총동원한 단속으로 진행될 방침이다.

특히 국토부의 '조기경보시스템'도 단속에 활용할 예정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공사대장 등 건설공사 정보를 보유한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의 정보망을 연계해 불법하도급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던 건설사의 시공현장과 임금체불, 공사대금 분쟁이 벌어졌던 현장 등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같이 엄정한 처벌이 뒤따를 것이라 경고했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이번 합동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건설현장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 뽑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