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부터 코스피 5000까지…이재명 정부 '5개년 계획' 공개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 국정운영의 청사진을 13일 공개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가비전과 3대 국정원칙, 5대 국정목표 아래 23대 추진전략·123대 국정과제를 담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출범한 지 70일 만에 내놓은 종합 구상이다.

정부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권력기관·언론개혁, 미래성장동력 육성, 사회안전망 확충, 국익 중심 외교안보를 축으로 한 전면 개편을 예고했다.

◆1호 과제 '개헌'…권력기관·언론개혁 상단 배치

국정기획위는 123개 과제의 맨 앞에 '헌법 개정'을 올렸다. 대통령 4년 연임제,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진짜 대한민국' 구현을 위한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다. 검찰·경찰·감사원 권한 분산과 통제 강화, 군의 정치 개입 방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 굵직한 개혁 과제도 함께 배치됐다.

검찰 개혁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와 동시에 검찰청을 폐지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폐지와 국가경찰위원회 실질화도 병행한다. 정부 재정운용 체계 혁신과 불합리한 규제 정비를 통한 민생·내수 활성화도 과제에 포함됐다.

◆AI·바이오·에너지 전환으로 미래성장…'코스피 5000' 목표

경제 분야 핵심은 AI·바이오·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육성이다. AI 고속도로 구축, 독자 AI 생태계 조성, 차세대 AI 반도체·원천기술 선점,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으로 산업·지역·공공서비스 전반의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RE100 산업단지 조성, 재생에너지 확대도 병행한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 혁신, 메가특구 도입, 규제 제로화와 네거티브 규제 전환, 벤처투자 연간 40조원, 국민성장펀드 100조원 조성 등 생산적 금융 확대도 추진된다.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광역교통망 연계,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도 명시했다. 국세·지방세 비율은 7대 3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확충한다.

공정 생태계 강화를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엄단하고, 플랫폼 공정·상생 질서를 확립한다. '한국형 증거개시제'로 중소기업의 입증부담을 완화하고 기술탈취 제재도 강화한다. 농어업 국가전략산업화, 농어촌 기본소득, K-콘텐츠 생태계 확대로 K-컬처 시장 300조원, 방한 관광객 3000만명 달성을 목표로 한다.

◆노동·돌봄·의료 전반 재설계…국익 중심 외교안보

사회안전망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과 산업재해 국가책임 강화가 핵심이다. 사고사망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고, 산재보험 대상 확대와 판정기간 단축을 추진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확충, 소아·응급의료 체계 개편, 간병비·당뇨·희귀·정신질환 지원 확대 등 의료 사각지대 해소 방안도 포함됐다.

노동 분야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의 노동관계법 단계적 확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추진, 임금체불 근절,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문화 등 일터 기본권 보장을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청년의 일자리·주거·자산·교육 지원,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국가책임 강화, 교권 보호와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도 포함됐다.

외교·안보는 '국익 중심 실용외교'를 기조로 한미동맹 고도화와 외교 다변화를 병행한다. '3축 방어체계' 고도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북핵·미사일·사이버 위협 대비 정예 군 건설, 인구감소·안보환경 변화에 맞춘 국방개혁을 추진한다. 방산 벤처·중소기업 육성과 연구개발(R&D) 확대를 통해 'K-방산 4대 강국' 도약도 목표로 했다.

남북관계는 화해·협력으로의 전환을 예고했다. 교류협력과 평화공존의 제도화를 통해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이다.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으로 국민 참여형 대북·통일 정책을 추진한다.

◆코스피 5000·AI·기본사회 등 전략과제…'국가미래전략위' 가동

국정기획위는 국민 체감도가 높고 다부처 협력이 필요한 과제를 묶어 12대 중점 전략과제를 선정했다. 구체적으로 ▲진짜 성장 전략 ▲코스피 5000 시대 도약 ▲AI 3대 강국과 모두의 AI 시대 ▲에너지 고속도로 등 경제축 과제에 더해, ▲기본사회(돌봄·의료·안전) ▲인구위기 대응 ▲5대 문화강국 ▲인재 강국 ▲생명존중 사회 ▲자치분권 기반의 5극3특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참여·소통 국정운영 등 사회·공통 기반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핵심 공약과 주요 과제 이행을 위해 2030년까지 5년간 210조원을 추가 투자한다. 재원은 세입 확충과 강도 높은 지출 효율화로 마련해 재정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입법 과제는 총 951건으로, 이 중 법률 731건 가운데 87%를 내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220건 중 81%를 내년까지 정비한다.

이행관리 체계로는 국가미래전략위원회(가칭)를 신설하고 대통령실·국무조정실과 함께 이행 상황을 상시 점검·조정·보완한다. 국정관리시스템을 통해 진행상황을 공개하고, 국민 의견을 반영할 소통창구도 운영한다.

지역 공약은 균형성장특위에서 17개 시·도별 '7대 공약·15대 추진과제'로 구체화했다.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부처·지자체와 협업해 이행을 총괄하고, 국가균형발전 종합계획(5년 단위)에 반영해 관리한다.

한편,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는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