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재 "李대통령, 임기 5년만 버티기 발상…뒤처리 국민·미래세대 몫"

"국채 발행 시사,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

2025-08-18     원성훈 기자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제공=국민의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채발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자 국민의힘은 18일 "올해만 두 차례 추경으로 45조원의 빚을 떠안고서도 또다시 국채 발행을 거론하는 건 사실상 재정건전성 포기 선언"이라고 질타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권이 국가를 빚더미로 몰아넣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지난 13일 대통령실이 주최한 '나라재정 절약 간담회'에서 "옆집에서라도 빌려 씨를 뿌려 가을에 한 가마니를 수확할 수 있다면 당연히 빌려다 씨를 뿌려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언급했다. 이어 "밭은 많이 마련돼 있는데 뿌릴 씨앗이 없어 밭을 묵힐 생각을 하니까 참 답답하다. 무조건 빌리지 마라, 있는 돈으로 살아라, 그러면 농사를 못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는 확장 재정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증세와 지출 구조조정 외에 국채 발행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더 큰 문제는 대통령의 인식"이라며 "내 임기 5년만 버티면 된다는 이기적인 발상과 단기적인 상술로는 이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재명 정권의 빚잔치가 끝나면 뒤처리는 고스란히 국민과 미래세대의 몫"이라며 "씨앗의 열매는 국가부도뿐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쏘아붙였다.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쟁점 법안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을 두고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내건 공약은 민생 경제 살리기이지만 정부 여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법안들은 경제를 살리기는커녕 경제를 망치는 길로 가고 있다"고 질타했다. 

아울러 "기업을 흔들어 투자를 위축시키는 더 센 상법, 노조의 불법 파업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 '땡명뉴스'에 집착하는 방송장악법이 바로 그것"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국민이 이재명 정권에게 준 임명장은 독재 면허증이 아닌 협치 명령장"이라며 "야당과 협치하며 경제 살리기, 민생 회복이란 집권 여당의 본분으로 돌아가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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