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8월 21일] 김여정 '李대통령' 비난·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경고·당정 "공공데이터 개방"·우크라에 '한반도식 완충지대'

◆김여정 "李대통령 역사 흐름 바꿀 위인 아냐"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지목하며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비난하면서, 한국을 북한의 외교 상대에서 배제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부부장이 지난 19일 외무성 주요 국장들과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발언을 했다고 20일 보도했습니다. 김 부부장은 이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대외 정책 구상을 전달했습니다. 그는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며 "아무리 평화의 외피를 씌워도 대결의 본심은 숨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을지국무회의에서 신뢰 회복을 강조한 발언에 대해서도 "마디마디가 망상이고 허황된 꿈에 불과하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의 정권 교체 과정을 언급하며 "보수든 민주든 한국 정치의 대북 적대정책은 변함없이 이어져 왔다"며 "이재명은 역사의 흐름을 바꿀 위인이 아니다"라고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습니다. 특히 조현 외교부 장관, 안규백 국방부 장관 등 현직 장관들을 실명으로 거론하며 인사청문회 당시 '북한은 적'이라고 답변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금감원, 자동차보험 사기 '경고'

금융감독원은 20일 자동차 수리비·휴대품에 대한 허위 청구 등 주요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소비자 대응 요령을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허위·중복 청구 금액은 약 2087억원 규모입니다. 해당 금액은 2022년 1560억원에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정비업체의 수리비 과장청구 금액은 지난해 연간 80억원 규모로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에 금감원은 자동차보험 소비자에게 과거 발생한 교통사고로 대물배상 보험금(미수선수리비)을 수령했던 파손부위에 대해 자기차량손해(자차)로 중복보상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경고했습니다.

자동차 사고로 파손된 휴대품의 중복 배상 청구도 빈번합니다. 이에 금감원은 교통사고로 인해 파손된 휴대품이 아닌데도 파손된 것처럼 꾸미거나, 과거 보상받은 휴대품을 중복 청구하는 방식은 보험사기라며 소비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자동차 정비업체의 허위 청구 권유 역시 주의해야 합니다. 한 자동차 정비업체 대표는 교통사고로 차량을 입고한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을 할 것을 권유하며, 해당 보험금(수리비) 청구를 위해 유리막 코팅 허위보증서를 발급해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차주가 이에 응해 허위보증서를 첨부해 자동차 수리비를 부당 청구·수령한 사실이 금감원 조사 과정에서 적발됐습니다.

◆당정 "AI 대전환·공공데이터 개방"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20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고 인공지능(AI) 대전환과 기업 규제 합리화를 골자로 한 새 경제성장 전략을 확정했습니다.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첨단 신산업 패키지 지원, 지역 균형발전, 민생경제 활성화가 핵심 축입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새 성장전략은 ▲기술 선도 성장 ▲모두의 성장 ▲공정 성장 ▲지속 성장 기반 강화 등 4대 방향으로 추진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 전 분야에 걸친 AI 대전환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하고, 민주당은 입법으로 제도화를 지원합니다. 첨단 신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핵심 프로젝트를 지정해 재정·세제·금융·인력까지 일괄 지원하는 패키지 지원 방안이 마련됩니다.

과도한 기업 규제와 경제 형벌도 손질됩니다.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와 배임죄 적용 범위 등을 재검토하기 위해 민주당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정부와 공동 입법을 추진합니다. 아울러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기관투자자가 수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켜야 하는 행동 지침) 적용 범위를 넓혀 생산적 금융을 촉진합니다.

◆미·유럽·우크라 '한반도식 완충지대'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유럽 정상들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을 위해 한국식 '완충지대'를 조성하는 방안을 주요 의제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9일(현지시간) 이탈리아 일간 라스탐파는 복수의 유럽연합(EU) 소식통을 인용해 다국적군이 국경을 보호하는 한국식 완충지대 조성 방안이 트럼프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지도자들의 워싱턴 회의에서 다시 핵심으로 떠올랐다고 보도했습니다.

라스탐파는 "미국은 러시아 억제를 위해 미군의 군사, 병참, 기술 지원 아래에 다국적·EU 군대가 보호하는 안보 통로(조성)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수십 년간 지속된 한반도의 불완전하지만, 현실적인 현상 유지 상황을 상기시킨다"고 짚었습니다.

이 매체는 그러면서 이 구상이 이론적인 시나리오에 그치지 않지만, 실질적인 신뢰를 얻으려면 미국의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군사·병참 측면에서 전략 수송 수단 및 항공기, 방공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