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검찰개혁 가속화…민형배 "가속 페달 밟아 9월 처리"

[뉴스웍스=민문식 기자]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검찰개혁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에 "검찰청 폐지를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다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무고한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절차는 단순화하며 비용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의원은 당내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특위 위원들과 9명의 정책 전문가가 초안을 마련해 매일 토론과 검증을 이어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온라인 토론 플랫폼을 운영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주권자 의지에 맞는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6일 '국민주권 검찰 정상화 특별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키고, 추석 전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발족식에서 민형배 의원은 "검찰의 권력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는 훼손된다"며 "검찰 정상화는 곧 국가 정상화"라고 말했다. 이어 "추석 전까지 반드시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수사·기소 분리, 국민주권 실현, 공공복리 증진을 핵심 과제로 설정했으며, 검찰청 기능은 역사박물관으로 이관하고 권한은 공직자비리수사처와 대범죄수사청 등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저항이 커져 개혁이 좌초된다"며 속도전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