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경제정책 청사진…'AI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프로젝트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 정부가 인공지능(AI)·잠재성장률 3%·국력 세계 5강 달성을 위한 경제성장전략을 내놨다. 이를 위해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 분야에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선정해 올해 하반기부터 즉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입지 등의 지원도 곁들인다.

정부는 22일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을 발표해 "우리경제를 떠받칠 산업을 찾기 어려운 절박한 상황이나, 다행히 AI 대전환 시대는 선도국가 도약의 절호의 기회로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며 "추격경제 아래 설계된 모든 국가시스템을 초혁신 선도경제로 대혁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경제 대혁신으로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이 선순환하는 '진짜성장',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할 것"이라며 " 국가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모든 경제주체가 협업·융합해 단기간 내 반드시 가시적 성과를 창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먼저 AI 대전환을 추진한다. 기업 부문에서는 제조업과 AI를 결합한 '피지컬 AI 1등 국가'를 목표로 ▲산업용 특화 휴머노이드 개발·상용화 ▲완전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완전 자율운항선박 개발 ▲글로벌 AI 가전·홈 시장 선점 ▲AI 드론 제조 생태계 조성 ▲AI팩토리 확산 ▲온디바이스 AI 반도체 확산 등 7대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한다. 하반기 중 기업·대학·출연연·정부·지자체 등 추진단을 구성해 R&D·실증지원·규제완화·판로·금융 등을 패키지 지원한다.

공공 부문에서는 AI 복지·고용, AI 납세관리, AI 신약심사 등 3대 선도프로젝트를 시작으로 모든 업무에 AI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국민서비스 혁신, 정부효율성 제고, 분야별 전문화 등 'AI 정부' 실현을 위한 핵심과제를 선정해 지속 추진한다.

특히 인재 양성, 해외유출 방지, 해외인재 유치 등 3대 전략을 추진한다. 국민 누구나 AI를 한글처럼 익혀 자연스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고, 최고급 인재의 국내정착을 위해 급여·병역특례 등을 파격 지원할 방침이다.

또 현지 인재와 공동연구 확대 등 국경없는 인재활용하고, 석학·신진급 해외인재 2000명 유치 프로젝트 등 통해 외국인재 유치에 나선다. 외국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연구분야 우수인재 특별비자를 신설하고, 국내로 복귀하는 재외한인 박사후연구원 복귀트랙을 신설해 연구비를 지원하며, 10년간 소득세 50%를 감면한다.

이외에도 민관 협력해 GPU를 2030년까지 5만장 이상 확보하고 전력·세제·규제 등 패키지 지원 통해 AI 데이터센터를 확충한다. 독자모델, 원천기술 등 AI 기술생태계를 조성하고, AI 진흥 위한 법·제도도 정비한다.

정부는 첨단소재·부품, 기후·에너지 기술 등 초혁신경제 15개 선도프로젝트도 마련했다.

첨단소재·부품 부문에서는 ▲SiC(실리콘카바이드) 전력반도체 기술자립률 20% 및 국내생산비중 10% 달성 ▲LNG 화물창 기술 국산화 ▲초전도체 선재·자석 실용화·상용화 ▲고방열 그래핀 상용화 기술개발 ▲특수탄소강 소재·부품 개발 등을 추진한다.

기후에너지·미래대응을 위해서는 ▲태양광과 ESS, AI 분산형 차세대 전력망 기술결합 ▲에너지고속도로 건설 및 ‘해상풍력+고압직류송전(HVDC)+변압기’ 기술 경쟁력 확보 ▲그린수소 고효율 기술개발 및 소형모듈원자로(SMR) 표준설계인가 획득 추진 ▲스마트 농업·수산업 대전환 ▲초고해상도 위성 개발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외에도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 ▲게임·웹툰 등 K-콘텐츠 수출 확대 ▲맞춤형 K-뷰티 통합클러스터 육성 ▲식품 수출 확대 등 'K 붐업' 4개 과제도 마련했다.

한편 정부는 이같은 프로젝트를 뒷받침하기 위해 100조원 이상 규모의 가칭 '국민성장펀드'를 조성키로 했다. 펀드는 AI 미래전략산업 및 에너지인프라, 관련 기술·벤처 기업에 투자하게 되며, AI산업에 대해서는 지원규모를 별도로 할당할 계획이다.

또 지역 균형성장을 위해 AI 대전환·초혁신경제 30대 선도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초광역권별 성장엔진을 선정한다. 중앙-초광역특별자치단체 간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을 토대로 단계적으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등을 통해 초광역단위 사업 추진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