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역 중대 산재 잇따라…정부 점검에도 취약 현장 반복

[뉴스웍스=민문식 기자] 전남 지역에서 7~8월 중대 산업재해가 잇따르며 산재 사망률 증가가 확인됐다. 정부는 현장 점검과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나, 영세사업장·하청 구조·외국인 노동자 등 취약지대의 반복 사고가 문제로 지적된다.

고용노동부·순천시·화순군에 따르면 지난 21일 전남 순천 레미콘 공장 저장탱크 청소 중 황화수소와 이산화탄소 등 유해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가 발생했다.

현장에서는 최초 청소 근로자가 의식 잃고 쓰러진 뒤 동료 두 명이 구조 위해 잇따라 탱크에 진입, 세 명 모두 구조됐으나 2명이 현장 사망, 나머지 1명도 병원 치료 중 24일 사망해 최종 3명 전원이 숨졌다. 방진마스크만 착용하고 공기호흡기 등 적정 보호장비가 없었고, 안전관리 미흡이 드러났다. 피해자 모두 공장 소속 또는 하청업체 직원으로 알려졌으며, 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조사 중이다.

화순에서는 도로·건설 현장에서 추락 및 기계 협착 사고가 반복됐다. 군 합동점검반은 영세업체와 일용직 중심 현장의 안전 사각지대를 지적하며 사업장 위험요인 개선과 점검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산재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12대 핵심 안전수칙' 고지와 함께 밀폐공간·하청·고위험 사업장 대상 특별근로감독과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원·하청 통합 안전관리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병행 중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0일 조달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고의·상습적으로 중대재해를 일으킨 기업을 국가·지자체 신규 공공계약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의결했다. 건설·용역·물품 계약 전반에 적용해 기업의 안전 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노동안전 전문가 A씨는 "정부 정책의 성패는 현장 이행력 확보에 달려 있다"며 "지자체·기업·노동 현장이 참여하는 통합 관리체계와 정기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달 제한은 안전 투자 확산에 의미가 있지만, 하청·외국인 노동자 보호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효과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