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8월 26일] 李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김건희 특검 이르면 29일 기소·'더 센 상법' 국회 통과·코스피 3200선 회복·현대차 파업 가결·행안부 '경찰국' 공식 폐지·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李대통령, 트럼프 대통령과 한미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두 정상은 통상·안보·한반도평화 등 광범위한 현안을 논의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조선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앞으로 한국에서 선박을 구매할 뿐 아니라 미국 내에서도 한국 기업과 협력해 선박을 건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처럼 세계 평화문제에 관심을 갖고 성과를 낸 지도자는 처음"이라며 한반도 평화의 물꼬를 터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과 다시 만나 북한에 트럼프월드를 세워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달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피스메이커가 된다면 저는 페이스메이커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구광모 LG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등 국내 주요 그룹 총수와 재계 인사들이 대거 동행해 정상회담 직후 열린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서 투자와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르면 29일 기소

이번 주 중 김건희 씨에 대한 특검의 기소가 있을 예정입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박상진 특검보는 전날(25일) 브리핑에서 "오전 10시 김건희 씨가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으며, 대체로 진술거부권을 행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특검은 지난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12일 밤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이후 김 여사는 지난 14일과 18일, 21일 세 차례 특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습니다. 앞선 소환에서도 이날처럼 조사 대부분에 대해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의 구속기간은 오는 31일 만료됩니다. 특검에 따르면 기소 날짜는 이번 주 금요일인 29일이 유력합니다. 기소 시 구속기간은 연장됩니다.

한편 김건희특검은 최근 국회에 특검보와 파견검사, 공무원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이같은 내용을 담아 더욱 강한 '특검법' 개정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경제 8단체 '더 센' 상법개정안 국회 통과에 "유감"

'더 센'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경제 8단체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경제 8단체는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한국무역협회·코스닥협회 등 8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경제 8단체는 전날(25일) "지난 7월 1차 상법 개정 이후 불과 한 달 만에 추가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 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달 3일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습니다.

아울러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에 따라 기업 경영권을 놓고 분쟁 가능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경영판단원칙 명문화 ▲배임죄 개선 ▲경제 형벌 정비 ▲기업규모별 차등규제·인센티브 정비 등을 요구했습니다.

◆코스피, 美 금리 인하 기대에 3200선 회복

코스피가 미국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3200선을 되찾았습니다.

전날(2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41.13포인트(1.30%) 상승한 3209.86에 마감했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26.41포인트(0.83%) 오른 3195.14에 개장한 뒤 상승세를 타고 3200선에 안착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은 대부분 상승세였지만 특히 증권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2차 상법 개정안 통과와 미국 금리 인하 기대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현대차 파업 가결…조합원 86.15% 찬성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단체협약 교섭에 대한 파업권을 확보했습니다.

현대차 노조는 전날 전체 조합원 4만2180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한 결과 이 중 86.15%가 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이날 교섭 조정 중지 결정을 내리면서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습니다. 노조는 향후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어 파업 여부와 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노조가 실제 파업에 돌입하면 7년 만에 파업이 됩니다.

노조는 올해 기본급 14만1300원 인상(호봉승급분 제외) 및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통상임금에 각종 수당 포함, 직군·직무별 수당 인상 또는 신설 등을 요구 중입니다.

◆행안부 '경찰국' 공식 폐지

행정안전부 경찰국이 26일 공식 폐지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인 2022년 8월 2일 출범한 경찰국이 3년 만에 사라지게 됐습니다.

행안부는 경찰국 폐지를 위한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및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국 폐지 내용을 담은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령안이 지난 1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후 이날 공포·시행되면서 경찰국 폐지 절차를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경찰국 폐지 이후에도 자치경찰 지원 등 주요 업무는 경찰국 신설 이전 소관 부서로 이관해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

국민의힘이 26일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합니다.

결선에 진출한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는 '찬탄' 표심과 '강성 당심' 결집에 주력하면서 세를 확장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1차 경선에서 탈락한 안철수, 조경태 의원과 한동후 전 대표를 포용하면서 찬탄 지지표를 적극 공략했습니다.

장 후보는 찬탄파와 친한계 포용 가능성에 선을 긋고, '윤어게인' 대표 주자인 전한길 씨와 연대 가능성을 거론하면서 선명성을 부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결선투표 결과는 이날 오전 10시경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책임당원 투표(80%)와 국민여론조사(20%)를 반영해 김·장후보 가운데 당선자를 발표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