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 엄정 대응…생산적 금융 인프라 지원"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권대영 증권선물위원장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저해하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정하게 묻고 주가조작,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27일 권 위원장은 부임 이후 처음 주재한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해 자본 시장의 역할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권 위원장은 "재무제표 허위 공시 등 고의적 분식회계는 중대 범죄"라면서 1호 안건으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논의 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새 정부 증권선물위원회의 운영 방향을 제시했다.

권 위원장은 "자본시장이 생산적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시장과 적극 소통하고 지원하겠다"며 "증선위는 시장의 파트너로서 자본시장에 적극적인 모험자본 공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조사·감리·제재 절차 전반에 걸쳐 피조사자들이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절차 매뉴얼을 만들겠다"면서 "사소한 위반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는 경제형벌 적정성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급변하는 시장환경에 맞춰 감독 제재 체계를 선진화하겠다"며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서 계좌 기반 감시를 '개인 기반 감시'로 전환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하는 것도 변화의 한 축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