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1일] 예금보호한도 1억·강릉 가뭄·푸틴 방중·권성동 통일교 의혹·대통령 "민생·경제 챙기기 주력"

◆예금보호한도 '5000만→1억' 상향…24년만 

오늘부터 예금보호한도가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두 배 상향됩니다.  예금보험한도 상향은 2001년 이후 24년 만입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예금자에게 일정 금액까지 예금을 보장해주는 제도입니다. 이번 개편으로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는 예금의 한도는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1억원까지 확대됐습니다. 

오늘부터 금융회사나 상호금융 조합·금고가 파산 등으로 인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1억원까지 예금을 보호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적금 등 원금보장형상품은 가입한 시점과 관계 없이 원금과 이자가 1억원까지 보호됩니다. 펀드 등 지급액이 운용 실적에 연동되는 상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사고보험금 역시 1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강릉 가뭄 '심각'…재난사태 선포 

강원도 강릉지역의 가뭄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습니다.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책임지고 있는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지난달  31일 기준 저수율이 식수 공급의 마지노선인 15% 선 아래인 14.9%로 떨어졌습니다.

이에 강릉시는 수도계량기 밸브를 75%까지 잠그고, 3단계 제한급수를 본격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공급도 전면 중단했습니다.  

연일 심해지는 가뭄에 정부는 강릉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월 30일 강릉시를 찾아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고, 같은날 오후 7시부로 강릉시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강릉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여력이 있는 지자체에 식수 기부와 지원을 요청하고, 군·소방 급수차도 적극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현재 소방청은 강릉시 급수 지원을 위해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전날 전국에서 71대의 소방차량이 동원돼 2500톤을 급수했으며, 오늘부터는 하루 3000톤을 급수합니다.

◆푸틴 방중…김정은 다자외교 무대 데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전날 중국에 도착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의 방중은 작년 5월 중국 국빈 방문 이후 1년 3개월여 만입니다. 

푸틴 대통령은 9월 3일까지 중국 순방일정을 소화합니다. 마지막 날인 9월 3일에는 천안문 광장에서 열리는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 열병식에 참석할 예정인데, 여기에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자리합니다.

이에 북·중·러 3국 정상 회동도 예상됩니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9년 1월 이후 약 6년 8개월 만으로, 다자외교 무대에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전승절에 한국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표로 참석합니다. 이에 남북 접촉 가능성이 거론되나, 조현 외교부 장관은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지금으로서는 크게 희망적이지는 않다"고 언급했습니다. 

◆민주당 "통일교 총재에게 왜 절 했나"…권성동 "예의 갖춘 것"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돼 체포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통일교 본부에서 한학자 통일교 총재를 만나 큰절을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통일교 총재를 두 차례나 만나 큰절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하며 "이제는 국민 앞에 큰절하고, 석고대죄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권 의원은 "최근 일부 언론과 특검, 그리고 민주당은 제가 대선 기간 중 통일교를 방문한 사실을 침소봉대하면서 요란 떨고 있다"며 "방문과 인사는 사실이지만 금품을 받은 일은 없다. 정치인으로서 예의를 갖춘 것이었을 뿐 부정한 목적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은 선거에서 단 1표라도 얻기 위해 불법이 아닌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며 "성당에 가면 미사에 참여하고, 절에 가면 불공을 드리며, 교회에 가면 찬송을 한다.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듯 종교 시설에 방문하면 그 예를 따르는 것은 상식"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29일 권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특검에 전달했고, 특검은 이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향후 대통령 재가를 받아 국회에 제출되며,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합니다.

권 의원은 "저는 2018년 문재인 정권 탄압 때 불체포특권을 포기했고, 2023년에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 체포 국면에서는 특권 포기를 촉구했으며, 2024년 총선에서는 국민께 서약서로 약조한 바 있다. 특권 포기는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며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민생·경제 챙긴다" 

해외 순방 일정을 마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주에는 민생과 경제 챙기기에 주력합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전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당분간 이 대통령은 국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내일(2일) 국무회의에서는 국가성장전략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합니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부처 업무보고 함께 심층 토론이 이어질 예정인데, 생중계됩니다. 

이번 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K-제조업 대전환을 주제로 토의가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K바이오 혁신 간담회에도 참석해 바이오 산업을 반도체와 같은 대한민국 주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 등에 논의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