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이 AI 거버넌스 직접 이끈다…'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설

[뉴스웍스=박광하 기자]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 추진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일 발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대통령이 직접 키를 잡고 국가 AI 거버넌스를 이끌겠다고 약속했다. 대통령령 제정은 그 후속 조치로, 위원회가 단순 자문기구를 넘어 실질적인 AI 전략기구로 역할하도록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위원회는 국민주권정부 출범과 함께 국가 AI 정책의 실질적인 컨트롤타워로 새롭게 출범하며, 명칭도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로 변경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원회 역할을 확대해 범부처 AI 전략과 정책 및 사업을 총괄·조율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 심의·의결 범위에 ▲AI 관련 국가 비전 및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시켜 위원회가 민간과 정부의 역량을 결집하는 전략기구로 자리매김하도록 했다.

정책 조정과 실행력을 높이고자 위원회 구성을 대폭 강화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부위원장도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다.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위원회가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도록 했다. 정부위원은 'AI 3대 강국 도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과제와 밀접하게 연관된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부, 외교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13개 부처가 참여한다.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협의회 의장은 위원 중 위원장(대통령)이 지명하며, 인공지능책임관은 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 광역자치단체장이 지명하는 부시장(또는 부지사)으로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