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재 단속 항의에 "불법·비인권으로 경기 활성화해서 되겠나"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2일 "산업재해를 막으려고 단속과 예방을 강조했더니, 건설 경기가 죽는다는 항의가 있다"며 "불법과 비인권으로 건설 산업 경기를 활성화해서야 되겠느냐"고 질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 주재로 오늘 오전 제40차 국무회의가 열렸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람 목숨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며 "안전 비용을 줄여 얻은 이익의 몇 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매기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이재명 정부 경제성장전략 방향이 토의 안건으로 책정됐다. 기획재정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순으로 발제가 이어졌고 국무위원들의 토론이 생중계 됐다.

또 이 대통령은 "부실공사와 체불 임금의 원인이 되는 불법 하도급은 반드시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장으로부터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한 이 대통령은 "민원인이 여러 부처를 돌지 않게 원스톱 서비스를 행정에 도입해야 한다"며 "AI 시대에 걸맞은 기본 계획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모태펀드와 관련해서는 "금융기업들이 예대마진이 아닌 투자 중심의 사업을 해야 한다"면서 "정부가 재정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민간 투자를 활성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소비진작을 위해 역직구 시장을 키우고 국가 차원의 대규모 할인 축제를 만들자"면서 소비쿠폰과 지역화폐를 활용하는 기획을 지시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상법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우려를 전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상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포함한 법률공포안 5건과 대통령령안 8건, 그리고 일반안건 3건 등 총 16건의 안건이 심의·의결됐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발언 기회를 주며 "세상에는 노동과 기업이 공존한다"면서 "부처 간 칸막이가 생기면 노동자와 기업이 싸우게 되는 만큼 국무회의 자리에서 부처 장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2025년도 공공비축 시행계획안과 2026년도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안을 심의하는 자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요즘 쌀값이 산지가로 얼마인지"를 묻고 "적정 가격 유지를 위해 잘 관리해 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강 대변인에 따르면 비공개 회의 과정에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조법과 관련해 기업의 입장을 전하며 "배임죄 완화 같은 법안이 조금 더 빨리 마련됨으로써 대통령이 말씀하신 '노와 사의 균형'을 맞춰 가는 흐름도 있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전했다.

김 장관은 "기업은 성장과 투자의 주체이자 불확실성을 해소해야하는 주체이기도 하다"며 "경제계는 합리적인 상황에서 예측가능한 상황을 원한다. 산업부 장관으로서는 기업의 의견을 전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산업부 장관의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한다"며 "경총 간담회를 내일 아침 바로 열기로 했다. 노동부 장관으로서 이번에 노동자가 아니라 경총의 의견도 듣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런 문제들은 산업부 장관과 노동부 장관이 국무회의에서 격려하게 토론해야 될 문제"라며 "현장에서 기업인과 노동자가 그저 자기의 정체성으로, 날 것으로 싸우게 되면 훨씬 더 복잡한 문제가 된다.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노동부와 산업부가 이런 문제는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게 옳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