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가계대출·삼성생명 논란에 "신중 접근"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가계대출 규제와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 금융시장 현안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 DSR 확대, 보험업 회계 기준 개정 등 다양한 금융정책 이슈를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6.27 대출 규제 "실수요자 역차별 여부 살필 것"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가계대출 관리가 화두로 떠올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가계부채는 줄어드는 반면 부동산 관련 기업 부채는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신용이 부동산으로 편중되는 이유는 무엇이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높은 부동산 수요 ▲금융회사의 부동산 대출 선호 ▲건전성 규제 강화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이와 관련해 '6.27 대출 규제'의 역차별 우려에 대해 의견을 묻자 "실수요자 역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이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확대와 전세자금보증비율 축소 가능성도 시사하며 "정부가 일관되게 DSR 확대를 추진해 온 만큼, 위원장에 임명되면 시행 시기와 구체적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 "입법 논의로 풀어야"

삼성생명 회계 문제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험업법은 자산을 시가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지만, 보험업만 취득원가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 기준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회계 규정 개정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관련 법률과 제도를 국회의 논의를 거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발언은 전날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보험업계 간담회에서 "삼성생명의 회계 논란에 대해 신속히 입장을 정리하겠다"며 강경한 감독 방침을 밝힌 것과 대비된다. 

당시 이 원장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최고경영진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내부통제 강화와 불완전판매 근절을 강하게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