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3일] 상법 개정안 및 노랑봉투법 의결·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설·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7984명 선발

◆李대통령, 상법 개정안·노란봉투법 의결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2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주요 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내년부터, 노란봉투법은 6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상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포함해 총 5건의 법률 공포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2차 상법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를 대상으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 인원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1차 개정안의 후속 조치로, 공포일로부터 1년 후 시행됩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될 예정입니다.

방송법 개정에 따른 후속 입법도 이날 마무리됐습니다. 방송문화진흥회법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난달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방송법과 함께 이른바 '방송 3법' 개정 작업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산업은행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법정 자본금 한도를 기존 30조원에서 45조원으로 상향하고, 반도체·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첨단 전략산업 지원을 위한 100조원 규모의 '첨단산업기금' 설치를 명문화했습니다.

◆2차 소비쿠폰 22일부터 지급

1인당 10만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이 오는 22일부터 시작됩니다.

전날(2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당정협의를 진행해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당정은 제외되는 상위 10%의 경우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고액 자산가도 배제키로 했습니다. 이날 행안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습니다.

한편 1인당 15~40만원을 지급하는 1차 소비쿠폰 신청은 오는 12일 마감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신설

대통령이 이끄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구성이 본격 추진됩니다. 

전날(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규정은 국가 차원의 AI 정책 수립과 실행을 총괄·조율할 수 있는 전략 기구로 위원회를 재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위원회는 ▲AI 국가 비전과 중장기 전략 수립 ▲AI 관련 정책 및 사업의 부처 간 조정 ▲AI 관련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이행 점검 및 성과 관리에 관한 사항 등 핵심 기능을 맡게 됩니다.

위원회 구성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위원 수는 기존 4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부위원장은 기존 1명에서 3명으로 확대했습니다. 민간 부위원장 1명은 상근직으로 전환해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한다. 위원회 간사는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비서관이 맡습니다.

정부 내 AI 주요 시책 수립과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정부 부처 간 정책 조율과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위원회 산하에 각 부처의 인공지능책임관으로 구성되는 인공지능책임관협의회도 신설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해체 논란에는 입을 닫은 채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강남 아파트 갭투자와 사외이사 겹치기 논란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했는지 새기겠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전날(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조직 개편, 스테이블코인 규제, 사모펀드 제도 개편, 가계대출 관리, 삼성생명 회계 논란 등 주요 금융 현안을 두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오갔습니다.

이 후보자는 조직 개편 문제와 관련해 "안건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인적인 의견을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반면 갭투자와 사외이사 겹치기 논란에는 "국민 눈높이에서 적절했는지 새기겠다"며 한발 물러선 태도를 보였습니다.

스테이블코인 규제 논의와 관련해서는 "원화뿐 아니라 달러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체계도 준비 중"이라며 규제 정비 의지를 드러냈고,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논란과 관련해서는 "중대한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삼성생명 회계 논란과 관련해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사안"이라며 "국회의 입법 과정을 거쳐 정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복지부 "하반기 전공의 7984명 선발"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7984명이 선발돼 전체 전공의 규모가 1만명대로 회복됐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날(2일)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 결과 인턴 및 레지던트 총 7984명(모집인원 대비 59.1%)이 선발됐다고 밝혔습니다.

모집인원 대비 선발인원 비율을 연차별로 보면 인턴 52.0%, 레지던트 61.2%로 나타났습니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수련병원이 63.0%, 비수도권 수련병원이 53.5%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전체 전공의 규모는 이번 하반기 선발인원과 기존에 수련 중인 인원을 포함해 총 1만305명으로 집계돼 예년(2024년 3월 기준 임용대상자 1만3531명) 대비 76.2% 수준을 회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