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경제회복 전력질주"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오는 22일부터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고,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조속히 발표할 것"이라며 "글로벌 통상리스크에 빈틈없이 대응하면서 모든 정책 역량을 결집해 인공지능(AI)·초혁신경제 선도프로젝트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경제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경주'는 이제부터 시작으로, 정부는 쉬지 않고 '전력질주'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민 90%에 대해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방침은 오는 12일 결정되고, 22일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전날 당정은 제외되는 상위 10%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 여기에 더해 고액 자산가도 배제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재산세 과세 표준액 12억원 초과, 금융소득(이자 또는 배당소득) 2000만원 이상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관세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정부는 통상현안 대응과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내년 예산안을 4조3000억원 편성했다. 올해 1조6000억원에서 대폭 증액했다. 

또 관세피해 기업에 연말까지 13조6000억원의 긴급경영자금을 공급하고, 수출바우처도 내년까지 약 42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3조원 규모의 산업은행 '관세피해업종 저리운영자금'의 금리를 0.3%포인트 추가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중소기업 300억원, 중견기업 500억원으로 10배 늘리는 등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관세 영향이 큰 철강과 알루미늄은 이차보전 사업과 200억원 규모의 '긴급 저리융자자금'을 신설하고 철강 핵심 원자재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연내 적용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중소기업과 주력산업의 수출 경쟁력도 강화한다. 뷰티·패션·라이프·푸드 등 '4대 K-소비재'를 중심으로 수출 강소기업을 육성하고 신시장 개척을 위한 금융·인증·마케팅 패키지 지원을 제공한다. 철강과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초격차기술 R&D를 확대하면서 100조원 이상의 '국민성장펀드' 조성방안도 조속히 확정해 첨단전략산업에 전폭적으로 투자해 나간다.

한편 공공기관의 대국민 체감형 서비스 33건도 개선한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시설 고장 시 무상 응급조치 서비스인 '전기안전 119'를 임산부, 다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무료로 전자파 측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평일에만 가능했던 학자금 대출 신청을 주말과 공휴일까지 확대한다.

또 교통 및 여가 편의 증진을 위해 기차 탑승 후에도 '코레일톡' 앱을 통해 좌석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고속도로 주유소에서는 '내일 가격'까지 미리 표시한다.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 교통약자도 국립공원 명소를 즐길 수 있도록 탐방 차량을 지원하고 우리 강 자전거 종주길을 러닝까지 가능한 테마형 멀티트랙으로 확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