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5인 미만 근로기준법 확대, 법적 검토해보겠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후 첫 경제계 방문지로 소상공인연합회를 찾았다. 정 대표는 소상공인을 '우리 경제의 산맥'으로 비유하며 지원 의지를 강조하는 한편, 논란이 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에 대해서는 법적 검토를 약속했다.

정 대표는 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소상공인이 잘 살아야 국민이 잘 사는 것"이라며 "전체 기업의 99% 이상이 중소기업이고, 고용 비중도 80%를 넘는다. 대기업 위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라는 든든한 기반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히말라야산맥이 있어 에베레스트가 최고봉이 될 수 있듯이, 소상공인이 우리 경제를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10대 정책과제를 전달하며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문제를 제기했다. 송치영 소공연 회장은 "두 차례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이 있었던 사안"이라며 "영세 사업장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법 적용을 확대하면 감당할 수 없는 인건비 부담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헌재에서 합헌 판정을 받은 사안이라고 하니 당 정책위에서 법적으로 먼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그는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정부 정책과 다른 법과의 상관관계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소공연이 건의한 과제 가운데 가장 시급한 사안으로 '폐업 지원'을 꼽았다. 그는 "폐업하면 종업원과 가족까지 피해가 커진다"며 "철거 비용조차 없어 폐업을 못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을 더 보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 지원 계획도 언급했다. 정 대표는 "내년도 소상공인 예산으로 5조5000억원을 배정했다"며 "부족하다고 느끼실 수 있지만 허리를 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어 "2차 소비쿠폰이 곧 실시될 텐데, 지난번이 마중물이었다면 이번에는 물이 콸콸 쏟아져 경제 활력을 불어넣는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연합회가 제시한 정책 과제에는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상가건물 관리비 내역 공개 ▲소득공제율·공제한도 확대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 지원 ▲맞춤형 신용평가 모델 구축 ▲플랫폼 불공정거래 개선 ▲정책 전달체계 효율화 ▲정책연구소 설립 등이 포함됐다.

정 대표는 "현장에서 피부에 와닿는 제안이 많았다"며 "관련 법안을 직접 대표 발의하고 싶다"고 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만으로도 경제계에 긍정적 시그널이 됐고, 시가총액이 700조 늘었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생 회복 성과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