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오욕의 검찰청 역사 속으로…수사·기소 분리 9월 내 완수"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검찰 개혁 드라이브에 속도를 내고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께서 '이거면 됐다'고 느끼실 개혁안을 9월 안에 완성하겠다"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공언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이라며 "개혁의 요체인 검찰청 폐지,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정부조직법에 담아 9월 내 통과시키겠다. 개혁은 신속하게 추진하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 정책 의원총회에서 원칙과 기준, 로드맵을 재확인했고 오늘 법사위 공청회, 내일 입법청문회가 이어진다.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7일 고위당정협의에서 중요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는 "오욕으로 얼룩진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며 "정의로운 수사와 공정한 기소가 자리 잡을 것이다. 고진감래다. 긴 인고 끝에 얻을 성과는 국민 모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 공방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김병주 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한 고발을 검토하는 데 대해 "묵과할 수 없는 일, 제정신이냐"고 비판했다. 그는 "김병주 의원은 내란 상황에서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제2의 계엄과 내란 확산을 막았다"며 "내란을 막기 위한 행동이 어떻게 정치적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느냐. 내란의 망령을 되살리려는 세력과 단호히 맞서겠다"고 했다.

경제 현안도 언급했다. 김 원내대표는 한국은행 통계를 인용해 "올해 2분기 국내총생산 성장률이 0.7%를 기록하며 4분기 연속 저성장을 벗어났다. 민간 소비가 뚜렷이 늘고 반도체·석유화학 수출도 4% 이상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며 "오는 22일부터 발급되는 2차 소비 쿠폰은 내수와 소비 회복을 더 앞당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연이은 정상외교, 국익 중심 실용 외교도 대외 경제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은 지금 회복과 정상화의 길을 힘차게 걷고 있다. 정부·국민·기업이 함께 뛴 결과"라며 "민생 회복과 경제 성장을 위해 민주당이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그는 과거 정보위 논란을 언급하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관련 대북 송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은 새로 제기된 사안이 아니다. 국정원 문서, SI 첩보는 삭제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제기했음에도 묵살됐다. 고의적 은폐이자 범죄"라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기관과 민주당이 진위와 경위를 철저히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