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정부조직 개편안 오늘 확정…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당정대)은 7일 검찰청 폐지와 기획재정부 분리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한다.

당정대는 이날 오후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당정대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기소와 수사 기능을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한다. 중수청은 법무부가 아닌 행정안전부 산하에 설치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9월로 1년간 유예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 여부와 국가수사위원회 신설 문제 등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후속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기재부는 예산 기능과 세제·경제 기능을 분리해 재정경제부와 총리실 산하 기획예산처로 분리될 예상된다. 금융위원회가 가진 금융정책은 재정경제부로 이관되고,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합쳐져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가족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 문화체육관광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으로 흩어진 미디어 기능을 합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확대 개편 등도 정부 조직 개편안에 실릴 것으로 관측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돼 산업통상자원부가 담당해 온 전력 및 에너지 정책을 넘겨받는 방안이 논의된다. 다만 일부 개편 방향을 두고 여권 내 이견이 있어 당정 협의 과정에서 추가 조율 가능성도 있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현재 '19부 3처 20청'에서 '19부 4처 21청'체제로 재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