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브리핑-9월 9일] 李대통령 與野 회동·석유화학업계 구조조정 난항·윤동한 콜마 회장 증여주식 처분 인가·이찬진 금감원장 금소원 분리 우려·강릉 가뭄 악화

◆李대통령, 78일만에 여야 대표 회동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 당대표와 만나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하는 게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오찬을 겸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의 회동에서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 모두의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난 것은 지난 6월 22일 이후 78일 만입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의 대통령이 되는 것이) 조금 어려운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러나 대화도 자주 하고 (해야 한다)"며 "오해가 자주 발생하기 때문에 소통을 통해서 오해들을 최대한 많이 제거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차이들을 최대한 극복해서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간극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제 역할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도 그렇게 노력했지만 부족한 부분들을 채우겠다. 우리 야당 대표님뿐만 아니라 야당 정치권의 이야기, 또 야당을 통해 들리는 우리 국민들의 목소리도 최대한 많이 듣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듣는 것을 넘어 국정에 모든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평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석유화합업계, 노란봉투법에 구조조정 난항

중국발 공급과잉 등으로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국내 석유화학업종이 구조조정 신호탄을 쐈으나, 지속성 여부가 우려됩니다. 노란봉투법 등이 오는 2026년 시행되면 기업이 자체적으로 구조개편과 일자리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석유화학업계에 따르면 LG화학과 GS칼텍스, HD현대오일뱅크와 롯데케미칼이 지난 8월 20일 발표된 정부의 석유화학 산업구조 개편 지침에 따라 여수 나프타 분해시설(NCC) 통폐합을 논의 중입니다.

4사는 나프타 생산효율을 높여 가격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고 있으나, 통폐합 방법도 문제고 그 과정도 정부 별도 지침이 없어 이해관계 충돌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관계자는 "석유화학 대기업들은 지난 2022년부터 본격화된 불황에 따른 각종 인적 구조조정설에도 이런 문제를 우려해 비핵심자산 매각을 위주로 했지, 인위적 구조조정은 최대한 피했다"며 "정부도 같은 점을 우려하면서 노란봉투법으로 족쇄를 더 채우면 이래저래 힘들어지는 것은 기업 아니냐"고 호소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석유화학 구조조정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 주도로 ▲명확한 가이드라인 제시 ▲노사정 대화 채널 구축 ▲세제 혜택 및 법적 지원 ▲노동계의 협력 유도 등을 병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法,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 '증여주식 처분금지' 인가

콜마비앤에이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가 윤동한 콜마그룹 회장이 윤상현 콜마홀딩스부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증여주식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인가에 따라 윤 부회장은 증여 주식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서 윤 회장은 지난 5월 30일 윤 부회장을 상대로 콜마홀딩스 지분 14%에 해당하는 460만 주의 증여계약을 해제하고 주식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콜마비앤에이치는 윤 부회장이 그룹 전체를 운영하고 윤여원 대표가 콜마비앤에이치를 독립 경영하기로 한 약속을 윤 부회장이 어기고 경영권 장악을 시도하면서, 윤동한 회장이 증여계약 해제와 취소에 나섰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윤 회장은 주식 반환청구권을 보호하고자 지난 6월 2일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그달 27일에 이를 인용했습니다. 윤 부회장은 "증여계약은 부담부증여가 아니며 경영합의 위반을 이유로 해제·취소할 수 없다"며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 8월 20일 심문기일과 자료 검토를 거쳐 이번 가처분 결정을 유지해 윤 회장의 주식 반환청구권을 인정했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원장 "금소원 분리 안타까워"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기로 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금감원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공지에서 "저를 포함한 경영진과 금감원 대다수 임직원은 감독체계 개편이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번 체계 개편 확정을) 결과적으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전했습니다.

이 원장의 발언은 앞서 발표된 금융당국 체계 개편에 대한 불만의 메시지를 간접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금감원 내부 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처를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분리·신설하고 '금융감독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체제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강릉 지역 가뭄 연일 악화

강릉 지역 가뭄이 날로 악화되고 있습니다. 강릉시 21개 읍면동 가운데 왕산면을 제외한 20개 읍면동의 가뭄 현황이 '심각 상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강릉지역 생활용수의 87%를 책임지는 오봉저수지의 저수율은 7일 오후 6시 기준 12.6%를 기록했습니다. 전일보다 0.2%포인트 하락하면서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앞서 강릉시는 수도계량기 밸브를 75% 잠그는 제한급수를 실시하고 농업용수 공급은 중단했으며, 긴급 절수 대책의 일환으로 강릉종합운동장 등 관내 공공체육시설도 전면 폐쇄했습니다.

지난 6일부터는 홍제정수장 급수구역 내 저수조 100톤 이상의 대규모 시설에 대한 제한급수를 추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청은 2차 국가소방동원령을 발령했습니다. 물탱크차 및 급배수지원차 등 총 51대를 동원해 급수를 지원했고, 이어 1만ℓ급 이상 물탱크 차량 20대가 동원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