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힘, 내란 단절 못하면 해산…개혁 골든타임 놓치지 않겠다"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이재명 정부와 함께 국민주권시대를 열겠다"며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을 핵심 과제로 내세웠다. 그는 "개혁은 정치 투쟁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며 "이번 정기국회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을 "권력 사유화와 헌법 파괴의 결과"라고 규정하며 3대 특검법 신속 처리와 군인복무법 개정, 민주유공자법 제정 등을 약속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 정당 해산 심판 대상이 될 수도 있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청 폐지를 재차 공언했다. 구상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 ▲행안부 산하 중수청 ▲검찰청 폐지다. 그는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소식을 전하겠다"고 말했다.

사법 개혁으로는 대법관 증원과 법관 평가제 도입, 법원조직법·형사소송법 개정을 제시했다. 언론 개혁과 관련해서는 "가짜 뉴스가 민주주의를 병들게 한다"며 가짜정보 근절법,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헌법 제34조를 인용하며 "민주주의는 민생 공화국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성실 상환자 324만명 신용사면, 새출발기금 확대, 상가임대차보호법·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해 온 '기본사회'를 당 차원에서도 공식화했다. 그는 "모든 국민이 소득·주거·의료·복지·에너지·통신 등에서 차별 없이 기본적 삶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실질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것이 기본사회이자 시대정신"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전략을 'ABCDEF'으로 제시했다. 우선 A(AI)는 'AI 3대 강국' 도약이다. 반도체산업 특별법과 인공지능 인재 육성 특별법 제정을 통해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B(Bio)는 바이오헬스 분야 수출 확대와 의료 AI·제약산업 지원에 방점이 찍혔다. 규제 혁신을 통해 혁신형 제약·바이오 기업을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다.

C(Content)는 K-콘텐츠 산업이다. 게임·음악·영화·웹툰·방송·OTT 등 8대 핵심 분야를 전략적으로 지원해 글로벌 문화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D(Defense)는 국방력 강화와 방산 수출 확대다. 그는 "방위산업은 안보를 지키는 동시에 미래 먹거리 산업"이라며 재정·금융·세제 지원을 약속했다.

E(Energy) 분야에서는 서해안 초고압 직류 송전(HVDC) 조기 구축과 한반도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RE100 산업단지 특별법과 탄소중립 산업 특별법 제정을 통해 친환경 산업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F(Factory)는 제조업 첨단화다. 반도체·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철강·석유화학의 고도화와 소재·부품·장비 핵심기술 자립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최근 한미 정상회담을 "역대급 성과"로 평가하며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기조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또 "2025년 경주 APEC 정상회의가 실용 외교의 시금석이 될 것"이라며 야당에 초당적 협력을 당부했다.

남북 관계에 대해선 "이 대통령은 '평화가 곧 경제고 평화가 밥'이라고 했다"며 개성공단 등 경제협력 재개와 접경지 주민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 그는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연설을 마무리하며 "국민주권시대다. 누가 더 국민을 주인으로 잘 섬기고, 누가 더 민생을 잘 챙기는지 여야가 '잘하기 경쟁'을 하게 되길 바란다"며 "이번 정기국회가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