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추격경제 유효하지 않아…초혁신경제 전환 필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선두주자의 뒤를 빠르게 쫓아가면 충분했던 그동안의 성공 방식은 이제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며 "세계 1등 제품 하나가 만 개의 10등 제품보다 중요한 시대로, '초혁신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성장전략 TF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새로운 '필승전략'이 필요하고, 향후 5년이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세상에 없던 상품·서비스를 개발하고, 우리가 앞서 세계를 선도해야 한다"며 "문제 해결 방식과 정부의 역할도 달라져야 한다. 초혁신기술 아이템과 같이 문제해결의 핵심을 구체적으로 타겟팅해 집중 투자하고 성과를 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을 가장 잘 아는 기업을 중심에 두겠다"며 "정부는 기업과 상시 소통하며, 막힌 부분은 뚫어주고, 확실한 성과가 나올 때까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달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 담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 중 실리콘 카바이드(SiC) 전력반도체, 그래핀 등 5대 프로젝트를 먼저 논의하였다.

먼저 SiC 전력반도체는 현재 10% 내외인 기술자립률을 2030년까지 두 배(20%)로 끌어 올릴 계획이다. LNG 화물창은 국내 독자기술을 개발해 LNG 운반선 수주 세계 1위 유지를 적극 뒷받침한다. 그래핀은 이미 확보한 원천기술을 기반으로 상용화를 촉진하고 에너지·센서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특수탄소강은 조선·에너지 등 수요 맞춤형 소재·부품 개발 등을 통해 세계 철강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K-식품은 2030년 수출 15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K-푸드 수출거점 재외공관' 지정 등을 적극 추진한다.

정부는 선도 프로젝트가 단기간에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을 대폭 증액 편성했다. 또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성장펀드'를 통해 파격적인 금융지원을 하고,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한 규제 완화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의 성공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해 '기업'과 '주관부처' 중심으로, 선도 프로젝트 추진단(20개)을 9월 중 신속하게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지역의 '풀뿌리 특화산업'과 연계된 프로젝트는 지자체와도 적극 협력해 지역경제 혁신을 촉진한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수집을 할 수 있는 '한국형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해 피해 입증지원을 강화한다"며 "피해 중소기업의 손해액 산정시 기술개발 비용도 반영토록 해 손해배상액을 현실화하는 등 다각도의 제도개선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