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견제·비판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혼용무도(昏庸無道)의 100일을 끝내고 국민을 위한 반듯한 정치로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 퇴행과 역류의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치는 협치를 파괴하는 거대여당의 폭주 속에 정치 특검을 앞세운 야당 탄압, 정치 보복만 있을 뿐"이라며 "투자를 가로막고 일자리를 빼앗는 온갖 반기업, 반시장 정책으로 경제도 민생도 무너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허상에 사로잡힌 굴욕적인 저자세 대북 정책으로 안보는 해체되고 있다"며 "내각 인사는 갑질과 표절, 투기와 막말의 참사였고, 파렴치범들의 광복절 사면은 국민 통합의 배신이자 권력의 타락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야당의 위치에서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바로 잡으면서, 민생경제부터 확실하게 지켜내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역설했다. 

송 원내대표는 우선 "다수의석을 앞세운 집권여당의 일방적인 폭주와 의회 독재의 횡포만 가득하다"며 "총 25차례 열린 인사청문회는 자료 제출도, 증인·참고인 신청도 거부하면서 청문회를 요식행위로 무력화시켰다"고 개탄했다. 

더불어 "노란봉투법, 상법, 방송법 같은 국가경제와 미래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쟁점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원내 2당이 맡아야 할 핵심 상임위원장직을 강탈해 가더니 간사 선임까지 거부하고, 야당 추천 몫 국가위원까지 부결시키는 횡포를 부렸다"며 "여당 대표는 걸핏하면 ‘해산’ 운운하며 야당을 겁박하고 모독하는 반(反)지성의 언어 폭력을 가하고 있다. 자신들의 전매특허인 ‘내란 정당’ 프레임을 씌워서 야당 파괴, 보수 궤멸의 일당 독재를 구축하려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정권이 출범한 지 겨우 100일인데, 왜 스스로 파멸의 절벽을 향해 가속페달을 밟느냐"며 "일당 독재의 폭주를 멈추라. 무한 정쟁을 불러오는 선동과 협박의 정치를 중단하라. 국민을 위한 상식과 해법의 정치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뚜렷한 증거도 없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의원회관, 지역구사무실, 자택까지 닥치는 대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며 "전당대회를 치르는 동안에 중앙당사에 들이닥쳐서 계좌번호가 담겨있는 500만 당원 명부를 압수하려고 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회 본청 원내대표실까지 밀고 들어오는가 하면, 당 사무처 직원들의 핸드폰, PC, 노트북, 차량, 여행가방까지 대거 압수수색을 했다. 우리 당 일부 의원님들을 피의자로 하여 소환장까지 발송했다"며 "독재국가에서나 벌어지는 정치폭력이자 정당 민주주의 말살 책동"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서울시장을 비롯한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 수사를 요구했다. 실제 일부 압수수색이 있기도 했다"며 "명백한 정치보복, 정치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송 원내대표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대해 "과거 ‘반민특위특별재판부'나 '3·15부정선거특별재판부'와는 달리, 헌법적 근거도 없는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법원도 이런 이유로 분명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삼권분립의 헌정 체계를 뿌리채 흔드는 것은 국가를 허물어뜨리는 일"이라며 "위험한 국가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송 원내대표는 ▲검찰 해체 4법 중단 ▲빚더미 예산 사용 중지 촉구 ▲여야정 재정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제안 ▲노란봉투법·더 센 상법의 후속 입법 약속 ▲상속세와 법인세 인하를 언급했다. 

그는 또 "정부가 방송장악을 중단해야 한다"며 "견제와 비판이 무너지면 오만해진 권력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이 역사의 교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라며 "이번에 개정된 방송장악 3법은 폐지돼야 한다. 대신 여·야 ‘공영방송 법제화 특위’를 구성해 원점에서 방송개혁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해서도 거론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인사는 갑질, 표절, 막말, 아부, 음모론자, 음주운전, 이해충돌, 부동산 투기, 차명보유, 쪼개기 매입, 과태료‧세금 연쇄체납 등등 마치 부적격자 백과사전을 보는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이제 ‘최악의 인사참사’ 최교진 후보자 임명까지 강행하면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까지 도합 전과 22범의 범죄자주권정부가 완성된다"고 직격했다. 

송 원내대표는 또 "한미정상회담 후속 협상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며 "지난달 28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은 얻은 것 없는 빈손 쭉정이 회담이었다"고 평가했다. 

대북정책에 대해선 "지금 필요한 것은 당당하고 실질적인 대북 억지력 강화"라며 "그 첫걸음으로 한미 연합훈련 강화를 제안한다"고 했다. 

민생정치에 대해선 "금년도 0.9%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어떻게 회복할 것인지,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저출산 고령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청년층과 미래세대를 위협하는 연금 구조개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시각각 지역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지방 소멸 대책은 어떻게 세울 것인지, 노동시장 양극화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국가사회를 지탱하는 허리인 중산층은 어떻게 육성할 것인지, 국가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지만 어느 것 하나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남은 것은 실천"이라며 "우리 국민의힘은 협치할 준비가 돼 있다. 정책적 대안도 가지고 있다.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집권여당에 달려 있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