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덕 의원, 美 맥헨리 前 하원의원과 회동…"디지털자산 법제화 공조"
맥헨리 "한국 기본법, 미국보다 더 스마트" 韓-美, 호환성·연동성 높여 협력 확대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의 패트릭 맥헨리 전 하원의원과 만났다. 양측은 디지털자산기본법과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을 논의하며, 한미 간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미국 의회에서 금융서비스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21세기 금융혁신법(FIT Act)'과 '결제 스테이블코인 명확화법'을 발의를 주도했다.
10일 민 의원은 맥헨리 전 의원과 회동을 갖고 한국의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맥헨리 전 의원은 이날 한국의 입법 접근 방식을 높이 평가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체를 다루는 것은 매우 현명하고 선견지명 있는 전략"이라며 "한국이 기초 원칙을 확고히 정립한다면, 세계 대부분의 국가보다 앞선 법제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 최근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등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특히 스테이블코인은 은행뿐 아니라 혁신기업도 발행에 참여해야 경쟁과 혁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맥헨리 전 의원도 "미국 역시 은행과 비은행 모두 발행이 가능하다"며 공감을 표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또 "한국이 '암호화폐' 대신 '디지털자산' 용어를 공식화한 점에 동의한다"며, 미국에서 스테이블코인을 별도 법안으로 추진한 이유는 결제시스템으로 이해시키기 쉽고 1:1 페깅 구조가 반대론자 설득에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양측은 스테이블코인이 ▲결제 비용 절감 ▲무역결제 및 기업 간 송금 활용 ▲경제 활성화 등에서 가져올 효용에 의견을 같이했다.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 시장은 글로벌 자산을 끌어들일 기회가 있다"며 "향후 40년 동안 전례 없는 외화 유치 효과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이어 "한국은 독창성과 편리함을 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비전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다.
마지막으로 양측은 디지털자산 분야에서 한미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호환성과 연동성 측면에서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민 의원은 "한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으로서 디지털자산 허브로 성장해 글로벌 G2를 실현하겠다"고 말했고, 맥헨리 전 의원은 "한국의 기술, 산업, 문화는 이미 세계적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며 비전을 지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