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고신용자 대출금리 높여 저신용자 부담 낮춰야"…이준석·한동훈 "시장원리 역행"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 연 15%대인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춰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면서 이를 정책화하려 하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강력 반발하는 양상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신용 하위 20%에 공급하는 연 15.9%의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권에서) 돈 없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자율을 15.9% 적용한다"며 "경제성장률 1% 시대에 성장률의 10배가 넘는 이자를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저신용자들이) 15%대의 이자를 내고 500만원, 1000만원 빌리면 빚을 못 갚을 확률이 높고 신용불량으로 전락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공공에서 최소한을 책임져줘야 한다. 금융기관이 연간 예대마진을 30조~40조원씩 내면서 이자로 몇백억원을 받아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느냐"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예를 들어 금융사가 초우대 고객에게 초저금리로 돈을 많이 빌려주는데 0.1%만이라도 부담을 더 시킨 다음에 그중 일부를 갖고 금융기관에 접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좀 싸게 빌려주면 안 되냐"고 피력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의 이 같은 생각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이 대통령이 시장 원리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발언을 해 당혹스럽다"며 "저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낮추고, 고신용자의 대출금리를 높여야 한다는 것인데 이는 금리가 시장에서 결정되는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위험한 생각"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금리는 저신용자와 고신용자, 무산자와 유산자를 가르는 '차별의 기준'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위험의 가격"이라며 "고신용자가 낮은 금리를 적용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라 위험이 낮기 때문이고 반대로 저신용자의 금리가 높은 것은 부도 위험이 크기 때문이지, 사회적 차별 때문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빌릴 수 있는 만큼만 빌리고 성실히 갚아온 사람, 즉 자신의 신용도를 관리해온 성실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경제 몰이해 때문에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100만원을 빌려서 꾸준히 갚아온 고신용자가, 100억을 빌려 사기를 친 저신용자보다 불리한 대우를 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또한 페이스북에서 "약속을 지키면 징벌받고 약속을 어기면 보상받는다면 누가 힘들게 약속을 지키려 하겠나"라고 직격했다.

이에 더해 "어려운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임무지만 고신용자에게 이자를 높이고 저신용자에게 이자를 낮추자는 이 대통령의 방식은 틀렸다"며 "빌린 돈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를 높이면 오히려 이자를 올리고, 빌린 돈을 갚지 않아 신용도가 떨어지면 오히려 이자를 내려주는 정책은 신용사회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회와 금융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관점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읽혀진다. 이 대통령은 대출 이자에 대해 '노블레스오블리주'(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도덕적 의무)의 관점에서 '복지 차원'으로 이해하면서 많이 가진 자가 아주 약간만 기부하는 식의 발상의 전환이 이뤄진다면 그것이 가지지 못한 자에게는 어려움을 딛고 일어서는 힘이 된다는 생각으로 이해된다. 

반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는 '시장원리'에 방점을 두고 '신용을 성실히 축적해온 노력한 자'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게 당연하지 그렇지 않은 자에게 혜택에 주어지는 것은 사회 정의에 맞지 않는다고 본 셈이다. 

향후 이와 관련된 논쟁은 '체제'와 '이념'논쟁은 물론, '공적부조'에 대한 개념을 놓고 사회적 토론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