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 "비자 워킹그룹 빠른 시일 내 결성…美대사관 비자데스크 설치도 논의"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미국 조지아주에서 발생한 한국인 공장 건설 근로자 구금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한미 간 비자제도 개선에 나섰다.

방미 일정을 마치고 12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과의 비자 제도 개선 협의체인 '비자 워킹그룹'이 빠른 시일 내 결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워킹그룹에서는 새로운 비자 카테고리를 만들고 쿼터를 신설하는 등 여러 조치를 모두 포함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주한 미국대사관에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인이 빠르게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별도의 '비자 데스크' 설치도 논의할 것"이라며 "금방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킹그룹에서는 우선 단기 상용 비자인 B-1 비자를 '탄력적 상용 비자'로 운영해 사실상 전문 인력의 단기 체류를 위한 비자로 폭을 확대하는 것과, 행정명령 등을 통한 한국 기업인의 특별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양국은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과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한국 쿼터 신설 등도 중장기적으로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조 장관은 지난 10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회동에서 비자 제도 개선을 협상을 위한 한국 외교부와 미 국무부 간 워킹그룹 설치를 제안했고, 미국 측도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재의 비자 시스템 개선 방안과 새로운 비자 유형을 신설하는 방안이 있다"며 "단계적으로 접근법을 취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위 실장은 "장기적으로 미국 법 개정을 통해 한국인을 위한 새 비자 쿼터를 마련하거나, 새로운 유형 비자를 신설하는 것은 미 의회 동의가 필요하다"며 "쉽지는 않겠지만,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