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대정부질문, 여야 치열한 공방 예고…검찰개혁·국정운영 격돌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이재명 정부의 첫 대정부질문이 15~18일까지 나흘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정치, 외교·통일·안보, 경제, 교육·사회·문화 등 전 분야를 아우르며 치열한 공방을 벌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약 3개월 만에 열리는 이번 대정부질문은 정부의 초기 국정운영 성과와 정책 방향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리로, 검찰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한미관세협상, 부동산 정책, 민생경제 등 주요 현안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5일 정치 분야, 16일 외교·통일·안보 분야, 17일 경제 분야, 1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한다.

◆ 與 '5대 기조' 대정부 질문 vs 野 검찰·외교·관세·부동산 등 지적 

우선 15일 정치분야에서 민주당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과 정부조직법 개정의 당위성을 강조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삼권분립 훼손 문제와 검찰개혁의 부작용을 지적한다.

16일 외교·통일·안보분야 질문에서는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와 한미 관세협상 후속대책을 질의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외교적 대응 미흡과 관세협상에서 미국의 직접 투자 요구를 '보증 지원'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한 점을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정상 외교 성과와 국익 증진을 강조할 예정이다.

17일 경제분야에서는 부동산 정책과 코스피 사상 최고치에 따른 상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국민의힘은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촉구하고,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과 추가 경정예산 집행 실적 등을 경제 활성화 성과로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교육·사회·문화분야 질문에서 민주당은 검찰·사법·언론 개혁의 연장선에서 사회·문화적 변화를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정부의 일방적 국정 운영 비판에 나선다.

◆ 100일의 성과·3대 개혁 vs 정부실정 공세·비판

민주당은 대정부 질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100일 성과를 조명하면서 검찰·사법·언론 3대 개혁의 정당성을 입중할 계획이다.

지난 8월 인천에서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발표한 5대 기조(국격·국익·국가개혁·국력증대·국민혜택)를 바탕으로 검찰청 폐지·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코스피 뒷받침할 상법개정, 민생회복지원금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개혁은 감정을 배제하고 냉철히 판단해야 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 등 강경파 주장에 우려를 표하고 정부 주도의 세부조항 마련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내란전담재판부의 삼권분립 침해, 한미관세협상 불투명한 대응, 조지아주 한국인 구금사태에 외교적 실패, 규제 중심 부동산 정책 문제점을 집중 부각할 계획이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검찰개혁과 언론중재법을 집중 질의하면서 민주당의 개혁 추진 방식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