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산업장관, 관세 후속 협상 후 귀국…대미투자 조율 결과엔 '침묵'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한미 간 무역합의 후속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던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다른 소득 없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14일 오전 입국절차를 밟은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의 관세 후속 협상에서 대미 투자협력 구성, 운용방식 등에 대한 양국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장관은 인천공항에서 협상 성과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양자간 협의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 12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3500억달러(486조원) 규모 대미 투자의 구체적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일정은 지난 7월 30일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이후 여전히 국산 자동차에 '25%' 품목 관세가 적용되는 상황에 대해 후속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한미 양국은 ▲미국이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에 부과하는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1000억달러 규모의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 구매 등을 골자로 합의한 바 있다.

협상 이후 국가별 관세는 15%로 낮아졌지만, 합의안에 대한 명문화가 지연되면서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품인 자동차에 25%의 관세가 유지되고 있다. 양국은 대미 투자 구조·운용방식·이익 배분 등에 대해 의견 차이를 보였다.

반면 일본은 지난 4일 미국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오는 16일부터 15% 관세를 적용받게 되면서 한국의 초조감이 커지고 있다.

쟁점은 투자 방식과 권한 배분이다.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달러, 반도체 등 전략산업 2000억달러로 구분해 직접투자 5%, 나머지는 대출·보증 등 간접지원으로 채우는 안을 제시했다. 반면 미국은 자국이 지정한 분야에 더 높은 비율의 직접투자를 요구하고, 투자금 전액에 대한 재량권도 주장하고 있다.

투자 이익 배분에서도 시각차가 크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를 자국이 보유"한다는 입장이지만, 한국은 "이익의 90%를 미국 내 재투자"로 해석하며 맞서고 있다.

양국 고위인사들의 공개 발언에서도 입장 차가 뚜렷히 드러났다.

러트닉 장관은 11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합의를 받아들이든 관세를 내든 둘 중 하나"라며 한국을 압박했다. 그는 "일본은 이미 합의서에 서명했다. 한국도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며 "분명한 건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