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사법부는 대법원장 사조직 아냐…조희대 사퇴해야"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정면 겨냥하며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을 자초한 것은 대법원장 본인"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재판 독립과 법원의 중립성을 오히려 대법원장이 스스로 훼손한 것 아니냐"며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내란 사건 재판과 관련해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니라 시간 단위로 계산해 석방한 지귀연 판사가 잘한 것이냐"며 "조 대법원장의 편향성이 사법부 전체에 대한 불신을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법원장이 대통령 위에 있느냐, 국민의 탄핵 대상이 아니냐"라며 수위 높은 발언도 쏟아냈다.

정 대표는 "이미 법원 내부에서도 조 대법원장이 신뢰를 잃었고 편향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며 "사법부의 정치적 불신을 바로잡으려면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나서 사퇴 권고를 포함한 신뢰 회복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와 관련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전담 재판부를 두는 것은 입법 사항"이라며 "이를 두고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적 편향성과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 재판 지연이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발언 도중 사법부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대부분의 법관은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던 시기에 책상 앞에 앉아 공부만 했던 사람들"이라며 "민주주의를 위해 앞장선 국민에게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날 회의에서는 당내 갈등을 둘러싼 화해 제스처도 나왔다. 최근 3대 특검법 합의안 파기를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김병기 원내대표와 정 대표가 회의장에서 웃으며 악수하는 장면이 연출됐다. 전날 당·정·대 만찬 회동 이후 봉합 분위기가 이어진 것이다.

정 대표는 "더 소통하고 더 화합하기로 했다"며 "찰떡같이 뭉치고 차돌처럼 단단하게 원팀·원보이스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 책임은 당 대표에게 있는 만큼 당무를 더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김 원내대표를 향해 "마음고생이 심했을 텐데 위로드리고 싶다"며 갈등 진화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