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16일] 산재 반복 기업 '철퇴'·추석 성수품 17만톤 공급·'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경찰 조사·한강버스 운행 시작

2025-09-16 박성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시흥시 SPC삼립 시화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年 3명 이상 산재 사망 시 '영업익 5%' 과징금

정부가 연간 3명 이상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에 영업이익 5% 이내의 과징금(하한액 30억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도 강화해 최근 3년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는 등록말소 요청도 가능해집니다.

어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대책을 살펴보면 먼저 소규모 사업장 등 안전 사각지대에 대한 예방 지원을 강화합니다.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내년 2조723억원을 투입해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재정·인력·기술 등을 종합 지원합니다.

외국인 노동자 사고사망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외국인(E-9, H-2) 사망사고 발생 시 사업주에 대한 외국인 고용제한 기간은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하고, 장기근속 등 역량 있는 외국인 노동자를 외국인 안전리더로 지정해 안전교육·노하우를 전수합니다.

특히 건설사 영업정지 요청 요건에 현행 동시 2명 이상 사망에서 '연간 다수 사망'을 추가하고, 사망자 수에 따라 영업정지 기간을 강화합니다. 아울러 최근 3년 간 영업정지 처분을 2회 받은 후 다시 영업정지 요청 사유가 발생한 건설사의 등록말소 요청 규정을 신설할 방침입니다.

구윤철 부총리가 지난 7월 21일 공주 산성시장을 방문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다. (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 추석 '물가잡기' 총력…43조 규모 명절자금 공급

정부가 올해 추석 역대 최대인 17만2000톤 규모의 성수품을 공급합니다. 이는 평시 대비 1.6배 많은 수준입니다. 소상공인·중소기업에는 명절자금(대출·보증)을 역대 최대인 43조2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새 정부 출범 이후 7월 소매판매가 2년 5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는 등, 우리 경제가 활기를 되찾고 있다"며 "어렵게 되살린 경기 회복 흐름이 국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추석 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합니다. 배추를 비롯해 ▲무 ▲사과 ▲배 ▲단감 ▲양파 ▲마늘 ▲감자 ▲애호박 ▲소 ▲돼지 ▲닭 ▲계란 ▲밤 ▲대추 ▲고등어 ▲명태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멸치 등 21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17만2000톤 공급합니다.

특히 900억원 규모의 정부 지원을 통해 최대 50%까지 할인할 계획입니다. 유통업체별로 매주 1인당 최대 2만원까지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요가 많은 사과와 배, 한우 등 선물세트는 최대 50%까지 할인판매하고, 냉동딸기 등 식품원료 6종은 할당관세를 추가 적용합니다.

나경원(왼쪽)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가 15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법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검찰, '패스트트랙 충돌' 나경원 징역 2년 구형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전날 검찰은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씩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당시 나 의원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황 대표는 당대표를 역임했습니다.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은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지난 2019년 4월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한 뒤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 등을 점거한 사건입니다.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 했으나, 야당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온몸으로 이를 막아내면서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진 바 있습니다.

15일 장중 기준 한국거래소 전광판. (사진=김아현 기자)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유지…코스피, 나흘째 '사상 최고'

논란을 빚었던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이 50억원으로 유지됩니다.

어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추석 민생안정대책 당정협의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50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 7월 세제 개편안을 발표한 후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과세 정상화와 자본시장 활성화의 필요성 사이에 많은 고민이 있었다"며 관련해 종합적 고려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습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10억원으로 기준을 강화할 경우 주식 양도세 대상자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양도세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연말에 대거 매도 물량이 나와 주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란 반발이 나온 바 있습니다.

양도세 기준 동결 소식에 전날 코스피 지수는 3407.31에 마감하며 4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15일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사기적 부정거래)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마포구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하이브 IPO 부정거래 의혹' 방시혁 경찰 조사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투자자들을 속여 지분을 팔게 한 의혹을 받는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전날 오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방 의장은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방 의장은 지난 2019년 하이브 상장 과정에서 기존 주주에게 IPO 계획이 없다고 속인 뒤 회사 상장을 추진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전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PEF)로부터 주식 매각 차익의 30%를 받는 등 약 2000억원 규모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강버스 시민체험단과 취재진을 태운 한강버스가 서울 광진구 뚝섬 선착장을 떠나 송파구 잠실 선착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강버스, 18일 정식 운항 시작…성인 편도 3000원

서울시의 새로운 수상 교통수단인 '한강버스'가 오는 18일부터 정식 운항에 돌입합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강버스는 18일 오전 11시 첫차를 시작으로 정식 운항을 개시합니다. 운행 대수는 총 8척이며, 운행 구간은 마곡-망원-여의도-옥수-압구정-뚝섬-잠실 7개 선착장 구간의 총 28.9㎞입니다.

성인 기준 1회 이용 요금은 3000원이며, 청소년은 1800원, 어린이는 1100원입니다.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하며, 대중교통 환승할인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현금결제는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는 정식운항 초기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37분까지, 주중·주말에는 1시간~1시간 30분 간격으로 하루 14회 한강버스를 운항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