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재명 정부, 국민·미래세대 착취 그만둬야…전형적 면피 정치"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15일 논평을 통해 "지금만 면피하려는 이재명 정부, 국민과 미래세대 착취를 그만둬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한국의 1인당 GDP가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을 허용했다. 2003년 한국이 대만을 추월한 이후 22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세계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체질을 강화하는 동안 한국은 반도체 특별법처럼 필요한 법은 뒷전이었다. 오히려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으로 기업의 발목을 잡았다"고 질타했다. 

그는 또 "한·미 관세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라며 "미국과 일본은 속속 합의를 이끌어내는 사이, 한국은 서명조차 못 한 채 이제 와 미국의 무리한 요구였다고 남 탓을 한다"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외환보유고 4100억달러의 85%가 넘는 3500억달러의 투자요구를 받아놓고는 ‘합의가 불필요한 성공적인 회담이었다’고 자랑해놓고 이제는 발뺌하고 있다"며 "국민을 우롱한 것이냐, 무능을 넘어 뻔뻔하게 말 바꾸기를 하고 있다"고 쏘아붙였다. 

계속해서 "경제 전반을 둘러싼 대통령의 인식은 더욱 우려스럽다. 원전 건설은 건설이 오래 걸린다는 이유로 포기하자고 한다.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 축소는 장기적 안정을 위한 조치임에도, 30년 뒤 일은 우려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 국가 부채는 GDP 대비 50% 남짓이라며 다른 나라는 100%를 넘는다는 국민 눈속임용 발언을 서슴지 않는다"며 "이는 당장 대통령 지지율 방어만을 위한 전형적인 ‘면피 정치’"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당장의 이익을 위해 뻔뻔한 거짓말을 그만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떠넘기는 무책임한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는 면피를 위해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무책임한 정치를 그만두라. 국민을 위해 10년·20년을 내다보는 책임 있는 경제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을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