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정부질문 첫날 난타전…與 "내란 청산" vs 野 "일당 독재"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여야가 15일 열린 정기국회 대정부질문 첫날부터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치 분야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청산'을 전면에 내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를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며 '일당 독재'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언급하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영구 집권을 노린 내란을 일으켰다"며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발언에 책임지고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직격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가 정청래 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두고 "제발 그리됐으면 좋았을걸"이라고 말한 데에 대한 공세로 풀이된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국민의힘 해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는 "국민 절반 이상이 국민의힘 해산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윤석열 내란을 옹호한 정당은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형사재판 유무죄와 별개로 정당해산 심판은 청구될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추진과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 등을 문제 삼으며 '선출독재'라고 맞섰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존재감도, 양심도, 진심도 없는 3무(無) 정권"이라며 "군 사망사고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고, 검찰과 법원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도 "민주당 강경파가 내란 몰이로 심리적 내전을 조장하고 있다"며 "특별재판부 추진은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독재적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내란 종료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까지 가야 한다"며 "특별재판부 논의는 국민적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정기국회 첫날부터 여야가 '내란 청산'과 '정권 독재' 프레임으로 정면충돌하면서, 앞으로 사흘간 이어질 대정부질문 역시 거센 난타전이 불가피해 보인다.

대정부질문은 오늘 정치 분야를 시작으로 ▲16일 외교·통일·안보 ▲17일 경제 ▲18일 교육·사회·문화 순서로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