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李대통령, 與사법부 장악 가담…인민재판소 만들려는 발상"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정부와 여당을 정조준 해 "민주당의 사법부 장악 시도에 대해 대통령이 가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는 삼권분립을 부정하는 폭거이자, 법원을 인민재판소로 전락하려는 반민주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정청래 대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물러나야 한다며 사퇴를 요구하고,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내란범을 감싸는 대법원장이라고 몰아세우고 있다"며 "집권 여당 대표와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장 거취를 공개 압박하고 탄핵을 운운하는 건 민주주의 헌정 아래서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야당 시절 31차례의 줄탄핵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더니, 연쇄 탄핵본능을 되살린 것 아닌가"라며 "충격적인 건 3대 특검 대응 특위의 전현희 의원이 내란 특별재판부로도 모자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까지 거론했다는 것"이라고 규탄했다.

아울러 "특검이 모자라서 특별재판부·전담재판부까지 만들어 야당과 보수세력을 말살하고야 말겠다는 광기"라고 쏘아붙였다.

특히 "대통령실 대변인마저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며 민주당의 사법 시도에 동조했다"며 "더 심각한 건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말을 바꾸고 브리핑 속기록에서 해당 발언을 삭제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명백한 위법이자 국민 기만"이라고 힐난했다. 

이에 더해 "판결에 불만이 있다고 대법원장을 내쫓고 대법원의 구성을 바꾸고, 권력에 순응하는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겠다는 발상은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다"며 "이제 민주당이 사법부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대통령실이 손발을 맞추고 있다는 게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라고 성토했다.

김도읍 정책위의장은 "집권 여당의 책무는 민생경제인데, 민생은 뒷전이고 인민재판소인 내란 특별재판부나 군부독재 시절에도 없었던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매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독재체제 구축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국민 저항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김 의장은 또 "이 대통령은 조희대 대법원장 강제 사퇴에 대해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