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23대 국정과제 확정…'개헌·혁신경제·균형성장' 추진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이재명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확정됐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정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정과제를 포함한 '국정과제 관리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5년간 새정부가 역점 추진할 국정 운영의 핵심 로드맵인 123대 국정과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지난 8월 13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제안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된 국정과제를 정부 차원의 검토 및 조정·보완을 거쳐 확정한 것이다.

최종 확정된 국정과제 체계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과제로 구성됐다.

일부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국민주권 실현과 대통령 책임 강화를 위한 개헌을 추진하고, 권력기관 개혁(수사·기소 분리, 계엄통제와 방첩사 폐지, 경찰국 폐지)으로 민주주의를 확립한다. 

또 독자 인공지능(AI) 생태계 및 AI고속도로 구축을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고, 정부 총지출 대비 5% 수준으로 R&D 예산 확대 노력, 연구전념 환경조성 등을 통해 과학기술 5대 강국을 실현한다. 

자치분권 균형성장을 위해 5극3특 중심의 혁신·일자리 거점 조성, 지방재정 확충, 행정수도 세종 완성과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OECD 수준 산재 감축, 산재 국가책임 실현,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통합돌봄체계 구축, 청년미래적금 도입 등 빈틈없는 안전·복지에 나서고, 여성가족부를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며, K- 컬처 수출 50조원 및 K- 관광 3000만 달성을 추진한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구축에도 힘쓴다. 한국형 3축체계 강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추진 등 신뢰받는 강군 육성과 더불어 방산 4대강국 도약을 추진한다. 

또 남북관계 화해·협력 전환, 남북기본협정 체결로 한반도 리스크를 프리미엄으로 전환하면서 다자 경제협의체 주도(2025 APEC, 2028(잠정) G20 의장국), 국제사회 공헌 확대로 G7+ 외교강국을 실현한다. 

한편 정부는 이번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돼 신속히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부처가 힘을 합쳐 문제를 해결하는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특히 국민이 체감하는 입법성과의 조기 창출을 위해 법제처에 '국정입법상황실'을 설치해 국정과제 입법 전 주기를 밀착 관리하고 입법에 장애가 되는 요소를 선제적으로 파악·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