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나경원 간사 선임안 부결…與 "내란 옹호 인사" vs 野 "의회 독재"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6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의 야당 간사 선임안을 부결했다. 무기명 투표가 진행된 가운데 국민의힘 위원들이 절차에 반발해 불참하면서, 투표에 참여한 의원 10명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안건은 부결 처리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나 의원의 간사직 수용 여부를 두고 여야가 거세게 충돌했다. 회의 초반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나 의원 간사 선임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리했더니 10가지가 넘는다"며 "그가 간사가 된다면 법사위가 국민에게 조롱을 당하고 정상적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장경태 의원 역시 "내란을 옹호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통화 기록까지 남은 현역 의원이 사실상 수사 대상임에도 법사위 간사를 맡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도 "사과와 반성이 없었기 때문에 내란 얘기를 계속 들어야 한다"며 "대부분 의원이 나 의원의 간사 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 몫 간사 추천은 통상 당의 자율성을 존중해온 관례"라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표결에 부친 것은 "헌정사에 없는 폭거"라고 반발했다. 송석준 의원은 "숫자가 많다고 여당이 마음대로 부결시킨다면 삼권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의원 역시 "간사 선임 건으로 면책특권 아래 허위 사실을 남발하는 현실에 자괴감을 금치 못한다"며 "의회 독재의 또 다른 역사를 쓰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 공방 과정에서는 고성이 오가며 회의가 파행되기도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내란 정당이 사과하라"고 맞받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런 인간이라고 말한 것 사과하라"고 반발하는 등 격한 언쟁이 이어졌다.

결국 표결 절차에 반발한 국민의힘 위원들은 집단 퇴장했고, 나 의원 간사 선임안은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를 독재적으로 운영한다"고 반발했으며, 민주당은 "내란 연루 의혹 인사를 간사로 앉힐 수는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한편,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오는 22일 열릴 검찰개혁 입법청문회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 요구안도 의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수사대 소속 변민선 총경과 노정웅 경정, 양홍석 변호사가 새로 채택됐고, 민주당이 신청했던 신의호 검사는 철회됐다.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 공방 역시 이어지며 긴장감이 고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