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저신용자 금리 잔인해" 직격에…카드업계 '술렁'

[뉴스웍스=손일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저신용자의 고금리 부담을 '사회적 불공정'으로 규정하며 취약차주 대상 금융상품을 취급하는 카드업계에 이목이 쏠린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내 '서민금융 안정 기금'을 설치하고, 기존의 서민금융보완계정과 자활지원계정을 기금에 편입하는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무회의에서 15.9%에 달하는 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 상품의 금리가 높다고 지적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기금 설치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현행 연 20%인 법정 최고금리를 15% 수준까지 낮추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정책금융 금리 인하가 본격화하면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2금융권 중 하나인 카드업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전망한다. 특히 카드사의 저신용자 대상 대출 상품 금리는 이 대통령이 지적한 고금리 수준과 동일하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8개 전업카드사의 카드론(장기 카드대출) 평균 금리는 13~15% 수준이다. 특히 저신용자(신용평가 점수 700점 이하) 고객 금리는 16~18%로 이미 현재 법정 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치다.

카드업계는 조달 비용과 대손 리스크 탓에 금리 인하 여력이 크지 않은 상황이지만, 법정 최고금리 인하까지 현실화면 향후 금리 조정 정책에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관측한다.

이재명 정부의 금리 인하 기조는 과거 문재인 정부의 '이자제한법' 개정과 맞닿아 있다. 이를 통해 2021년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낮춰진 바 있다. 저소득층의 금리 부담을 낮춰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였지만, 결국은 서민 대출 상품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한 바 있다.

2021년 7월 법정 최고금리 인하 후 카드론 금리가 소폭 하락세를 보였지만, 카드사들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평균금리를 올리고 우대금리를 폐지하는 등 대출 상품 총량 규제에 나선 바 있다. 이어 대부업체 역시 저신용자 대상 대출량을 줄이며 서민들이 오히려 '대출 절벽'에 몰리기도 했다.

궁지에 몰린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며 피해도 증가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상담 건수는 2021년 9918건에서 2022년 1만913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연체 및 대손율이 이미 높은 저신용자 금리를 낮추면 적자가 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카드사 입장에서는 취급량 자체를 줄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현시점은 조달 여력이 어려운 상황인데, 금융사가 손해가 날 대출 상품을 금리 수준과 관계없이 공급한다는 것은 배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