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18일] 제4인뱅 불허·김정관 "한미협상 교착 후 이어져"·조희대 '한덕수 회동' 부인·KT 소액결제 해킹 용의자 검거

2025-09-18 박광하 기자

(사진제공=금융위원회)

◆금융위, 제4인뱅 예비인가 모두 '불허'

대선과 금융 수장 교체 등으로 지연되던 제4인터넷전문은행 설립이 좌절됐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전날(17일) 정례회의를 통해 4곳의 인터넷전문은행 신청인의 예비 인가를 불허했습니다.

금융위는 "외부평가위원회가 신청사 4곳을 평가한 결과, 은행업 예비인가를 받기에는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며 "금융감독원은 이런 의견을 고려해 예비인가를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 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은행업에서 혁신과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어 올해 3월 예비인가 신청에 ▲소소뱅크 ▲소호은행 ▲포도뱅크 ▲AMZ뱅크 등 4곳이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예비인가 심사와 관련해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 영역별 민간 전문가로 외부평가위원회를 구성한 바 있습니다. 외평위는 지난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4개 신청인에 대한 서류심사를 비롯해 신청인의 사업계획 설명 등을 들으며 평가를 진행했습니다.

◆김정관 "한미 협상 교착됐다 이어져"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와 관련해 "협상이 교착 국면에 있다가 이어지고 있는 과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미 협상 관련 질문에 "협상이 밀고 당기는 과정에 있다"며 "양측이 '윈-윈'하기 위해 이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협상장에서) 저도 책상도 치고 목소리도 올라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밝혀 양국의 협상이 순탄지않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12일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대미 투자 패키지 등 한미 관세 협상 세부 이행사항을 놓고 협의한 뒤 귀국했습니다. 한미는 지난 7월 30일 관세협상을 타결지었으나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취임 후 러트닉 장관만 20번 만났다고도 했습니다. 가장 큰 이견차는 한국이 약속한 3500억달러(약 486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떻게 구성하고 수익을 나눌지에 관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 "한덕수와 만난 적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회동 의혹을 공식 부인하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기한 이재명 대표 사건 논의설이 사실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해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발표했습니다.

16일 부승찬 민주당 의원은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 후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만났다는 제보를 언급했습니다. 부 의원은 "모임 자리에서 조 원장이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면 알아서 처리한다'고 했다고 한다"며 "사실이면 사법부가 대선판에 뛰어든 희대의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KT '소액결제 해킹' 중국국적 용의자 2명 검거

경찰이 KT소액결제 해킹 사건의 용의자로 중국국적자 2명을 체포했다고 전날 발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침해) 및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중국교포 A씨를 체포했으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및 범죄수익 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중국교포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40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불법 소형 기지국 장비를 승합차에 실어 수도권 특정지역을 돌아다니며 KT 이용자들의 휴대전화를 해킹했습니다. 해킹을 통해 모바일 상품권 구매와 교통카드 충전 등의 소액결제를 무단으로 진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B씨는 이렇게 결제된 소액결제 건을 현금으로 바꾼 혐의입니다.

경찰은 16일 오후 2시 3분께 인천국제공항에서 중국에서 입국한 A씨를 체포했습니다. 같은 날 오후 2시 53분께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B씨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두 사람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