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조 국민성장펀드 가동"…금융위, 생산적 금융 대전환 착수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통해 금융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 국민성장펀드 150조원 조성과 자본규제 개편을 앞세워 실물경제로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19일 금융위원회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제1차 생산적 금융 대전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주재했으며, 금융권뿐 아니라 지역·업종·규모별 산업계 대표들도 참석해 현장의 목소리를 공유했다. 

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금융이 저성장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경제 재도약의 길을 열어야 한다"며 금융의 방향 전환을 강조했다.

핵심 과제는 국민성장펀드 조성이다.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150조원을 조성해 반도체·이차전지·미래차·바이오 등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술기업, 지역경제에 맞춤형 투자를 집중한다. 

국민성장펀드는 첨단전략산업기금 75조원과 민간·국민·금융권 자금 75조원으로 구성되며, 지분투자·초저리 대출·인프라 투융자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진다. 부동산 금융 쏠림은 완화하고, 기술금융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범부처 협력으로 '메가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세제·재정·금융·인력양성을 아우르는 토털 솔루션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회사 전환 과제도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은행권은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RW) 하한을 15%에서 20%로 높여 부동산 편중을 완화한다. 

비상장주식 위험가중치(RW)는 국제 기준에 맞춰 기본 부담률을 250%로 낮추고, 단기매매 목적이거나 벤처캐피탈 투자일 때만 400%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책목적 펀드 투자에 대해서는 적용 요건을 ▲경제 분야 지원 목적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일정 수준 이상 보조·투자 ▲금융당국의 감독·제약 조건 포함으로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 같은 조정으로 은행권에 최대 31조6000억원의 추가 투자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고 있다.

보험업권은 IFRS17·K-ICS 제도 시행 3년 차를 맞아 과도하게 보수적인 위험 산정 방식을 손본다. 특히 차입이 가능한 펀드나 정책 지원을 받는 비상장주식이 실제보다 높은 위험으로 평가되는 문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동시에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을 활성화해 보험사가 장기 안정적 투자에 나설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국채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하면서 금리 변동에도 대응할 수 있게 한다.

자본시장 전환 과제는 기업 성장 단계별 자금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데 맞춰졌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와 토큰증권(STO) 도입, 대형 증권사의 모험자본 공급 의무화가 추진되며, 증시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도 병행된다.

금융위는 10월 중 보험업권 자본규제 개선안을 발표하고, 2026년 1분기까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운영·시장리스크, 경기대응완충자본, 유동성 규제, 회계처리 등 추가 과제도 검토에 착수한다. 

이 위원장은 "생산적 금융은 정부·금융권·산업계가 함께 만들어가는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신속하고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