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서영교·부승찬, 제보 조작·대선 흔들기…면책특권 적용 안 돼"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서영교·부승찬 민주당 의원의 조희대 대법원장과 관련한 최근 발언에 대해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를 갖고 만든 것"이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19일 국회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서영교 의원의 조작 공작 그리고 대선판 흔들기, 사법 흔들기 그리고 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입법 내란 등에 관한 법사위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나 의원은 그 동안의 과정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서영교·부승찬 제보 조작과 대선 흔들기를 보면 굉장히 재밌다"며 "2025년 5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 판결했다. 그렇게되자 다음날인 5월 2일, 바로 서영교 의원이 법사위 회의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 선거 전에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라는 말을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이후 5월 10일, 유튜브 열린공감TV가 취재 첩보원의 제보"라고 하면서 '조희대 4인 회동 제보 음성 자료'를 처음 공개한다.

그리고 5월 14일 서영교 의원은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 음성을 그대로 틀면서 '제보를 받았는데 윤석열 탄핵 이후에 4인 회동을 했다"며 "이게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들어 있지 않느냐, 녹취록 나와 있다고 하면서 녹취록을 재생한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9월 16일에는 민주당 부승찬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같은 의혹을 제기하면서 그 자체를 사실인 것처럼 국민을 호도했다"며 "그런데 원 출처 유튜브 영상에서 조차 '믿거나 말거나이지만, 실제로 많은 관련자들이 얽히고설킨 풍문을 밝힐 수 없는 취재원과 제보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만들고 있다'고 돼 있다"고 질타했다.

나 의원은 "한마디로 '그냥 시중에서 나오는 얘기 갖고선 그냥 만든 것'이고 허위 선동을 서슴지 않는 그런 녹취록이었다"고 규정했다.

특히 "그런데 그것을 들고 법사위 회의장에서 틀어주고 그러면서 지금 5개월간 아무런 추가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조희대 대법원장 축출을 위한 녹취 공작을 계속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시점부터 보면 첫 번째는 대선판 흔들기고 그래서 그것은 '김대업 병풍 공작 시즌 2',  '청담동 술자리 괴담 시즌 2'라고 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아울러 "서영교 의원의 정치 공작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며 "첫째는 선거판 흔들기다. 이 판결의 의미를 왜곡해서 선거판 흔들기이고, 둘째는 내란전담재판부를 앞세워서 사법부를 압박하고 유죄 판결을 강제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수단으로 쓰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이것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이자 선거법 위반에도 해당하고 또한 사법부 독립을 정면으로 침탈하는 중대 범죄"라고 덧붙였다. 

나 의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당은 지금 면책 특권을 악용하고 있다. 면책 특권도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직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거나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 퍼뜨린 경우는 면책 특권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며 "분명히 유튜브 열린공감TV 서두에 나와 있다. '믿거나 말거나' 그런데 녹취록이 믿거나 말거나에 따라서 했다는 녹취록 자체의 신빙성을 부정하는 말은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또 "한마디로 이것은 허위일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녹취록을 틀었다고 본다"며 "저는 대법원 판결문에 나온 명백히 허위를 알면서의 '알면서'에 해당한다고 본다. 따라서 서영교 의원의 이 행위는 분명히 허위사실 유포죄 그리고 또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선거법 위반죄까지도 해당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국회가 가짜 뉴스 공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국회의 면책 특권을 이용한 서영교, 부승찬 의원의 '국회 가짜 뉴스공장화'다"며 "그래서 저희 법사위 위원들은 면책 특권을 악용한 '가짜뉴스 가중처벌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법에 관한 청문회를 실시함으로써 서영교 의원, 부승찬 의원이 국회를 '가짜뉴스 공장화'한 것에 대한 엄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