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22일] 李대통령 "강력 자주국방"·한학자 구속 심사·25일 '3차 필버' 충돌·'2차 소비쿠폰' 접수·KT 소액결제 'ARS 집계' 논란

◆李대통령 "외국군 없이 자주국방 불가능하단 생각, 굴종적 사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불가능한 것처럼 생각하는 건 굴종적 사고"라며 "강력한 국방 개혁을 통해 완전한 자주국방 태세를 갖춰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인구 문제로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며 "감지·판단·조준·사격이 자유로운 AI(인공지능) 전투로봇, 자율드론, 초정밀 공격·방어 미사일 체계를 구비한 50명이면 수천, 수만의 적도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군대는 징병 병력에 의존하는 인해전술식 과거형 군대가 아니라, 유무인 복합체계로 무장한 전문화된 스마트 정예 강군으로 재편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재 인류가 역사상 가장 긴 평화와 공존의 시기를 지나 저성장과 양극화 속에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인 이유"라고 진단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저력을 모아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발전해 왔고, 촛불과 응원 봉을 들고 최고 권력을 이겨낸 위대한 국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 심사 D-데이…정·관계 로비 의혹 핵심

정·관계 로비 의혹의 중심으로 지목된 한학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총재가 오늘 구속 갈림길에 섭니다.

전날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1시 30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한 총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 예정입니다. 같은 날 오후 4시에는 공범으로 지목된 정원주 천무원 부원장(한 총재 비서실장)에 대한 심사도 예정돼 있습니다.

한 총재는 교단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2022년 1월 20대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권 의원 역시 특검 조사에서 "쇼핑백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안에는 통일교 제작 넥타이가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여야, 정부조직법·방통위법 처리 두고 충돌 예고…與 "패스트트랙" vs 野 "필리버스터"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을 예고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날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지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기재부의 예산·정책 기능 분리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이 담겼습니다. 민주당은 이와 별도로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도 25일 입법을 완료할 방침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상임위원장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법안 11개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방통위 개편법에는 필리버스터를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여야가 실제로 필리버스터 대결을 벌일 경우 이는 방송 3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에 이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세 번째가 됩니다.

◆'2차 소비쿠폰' 오늘부터 접수…"출생연도 끝자리 1·6 신청하세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전날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차 소비쿠폰은 가구 합산 소득 하위 90%에 해당하는 국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합니다. 1차 때는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되, 거주지역에 따라 3만~5만원을 추가 지급했으나, 2차는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소득 하위 90% 선별을 위해 고액자산가 가구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먼저 제외합니다. 또 가구원의 2024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2024년 귀속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가 지급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대상 여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직접 조회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조회는 본인이 사용하는 카드사의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앱(The건강보험)에서 가능합니다. 카드 연계 은행영업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 직접 방문해도 됩니다.

2차 소비쿠폰은 다음 달 31일 오후 6시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용기한은 1차와 같은 11월 30일까지며,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소멸됩니다.

◆KT 소액결제 피해 'ARS만 집계' 대응 논란

KT 소액결제 침해 사태 피해가 서울 서남권과 경기 일부 지역을 넘어 서초구·동작구,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등에서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일 KT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인증 시간 기준 피해 지역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8일까지 동작구·관악구·영등포구 일대에서 15명이 26차례에 걸쳐 962만원의 손해를 입었습니다.

이어 11일에는 서초구에서 3명이 6차례, 총 227만원의 무단 결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12~13일 경기 광명시, 15일 금천구, 20일 일산동구, 21일 과천시 등으로 피해 지역이 확산했습니다.

KT는 "지난 5일 새벽 비정상 소액결제 시도를 차단한 이후 추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 현황이 계속 늘어나는 것은 KT가 자동응답전화(ARS) 탈취 방식에만 국한해 피해를 집계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해커가 피해자 휴대전화로 가야 할 ARS 신호를 빼돌려 소액결제에 성공한 사례만 따졌다는 것입니다.

황 의원은 "KT 해킹 사태의 전모가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KT가 거짓 변명만 늘어놓았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며 "고의적 축소 은폐 시도를 반복한 KT에 대해서는 과거 SKT 때보다 더 강력한 제재와 함께 피해 배상 강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