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 지원 개선 시급…"단순한 채무감면 넘어 회복 지향해야"

[뉴스웍스=정희진 기자] 서민금융 지원은 단순한 채무감면을 넘어 질적 개선과 지속 가능한 회복을 지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상담창구 일원화, 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는 전문가와 당국 모두가 공통적으로 꼽은 핵심 과제로 자리잡았다.

22일 국회에서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주재로 '서민금융 지원제도 수요자 중심 전환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토론회'가 열렸다. 

토론회에는 김성진 로폴법률사무소 변호사, 정장호 신용회복위원회 노동조합 위원장, 최재학 서민금융진흥원 금융사업본부장, 임수강 생산과포용금융위원회 이사, 목정민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서민금융과 사무관 등이 참석했다.

첫번째 발제자인 임수강 민주노동연구원 정책자문위원은 "국민의 20% 이상이 제도권 금융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며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 은행 중심에서 자본 중심으로 이동한 금융제도가 격차를 키웠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은 "금융배제 해소를 위해 생산적 금융 중심의 자율적 행태 개선이 필요하며, 도달률·적시성·지속성·형평성 같은 질적 지표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장호 신용회복위원회 노조위원장은 새출발기금의 성과 부족을 짚었다. 정 위원장은 "국민행복기금이 2년 동안 38만명을 지원한 데 비해, 새출발기금은 2년 9개월 동안 신청자 14만명, 약정 체결은 8만명에 그쳤다"며 "이는 운영기관 이원화로 인한 혼란과 채권 매입 절차 지연이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정 위원장은 해결안으로 ▲소득 확인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절차적 장치 마련 ▲원금 감면액 일부 지원 검토 ▲신용회복위와 자산관리공사 간 역할 분담 개선 등을 제안했다.

토론자들도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전성인 전 홍익대 교수는 채권금융회사 단계에서의 채무조정 요청 시점 조정과 전담 인력 규범 강화를 언급하며 "신복위와 법원 간 관계 개선보다 채권금융회사와의 역할 설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지역 구분 없는 상담서비스 표준화와 대안신용평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두시웅 서민금융진흥원지부 부지부장은 "이용자 기준으로 단일 입구와 표준 분류, 유연한 상환 구조, 데이터 일원화를 통해 복잡함을 줄이고 분명함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김대성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 역시 "양분화된 상담창구 일원화, 절차 간소화, 사후관리 강화가 필요하다"며 발제자 의견에 공감을 표했다.

금융당국도 제도적 보완 의지를 드러냈다. 

목정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사무관은 "상담 전문성과 친절성을 높이기 위해 인력을 확충하고 상담 체크리스트를 양식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체 전 단계에서 예방 장치를 마련하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균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금융 외 기준을 활용한 대안적 신용평가 도입 또한 해결 방책이 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 외에도 "지난 11일 발의된 서민금융안정기금 설치법으로 재원 안정성이 확보되면 체계적 지원이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목 사무관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들을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