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행안위 통과…검찰청 폐지·기재부 개편

[뉴스웍스=김아현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검찰 수사권 재편과 기획재정부 개편 등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22일 행안위는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개정안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각각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 행정안전부로 분리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기획재정부 명칭은 '재정경제부'로 바뀌며, 기존 예산편성 기능이 국무총리 산하에 신설되는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옮겨지며, 금융위는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된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돼 기존 산업통산자원부의 에너지 사무를 넘겨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되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설치된다. 기존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나눠 수행하던 방송 기능의 일원화하기 위함이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 기구로 격상하며,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된다.

개정안은 오는 24일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노트북 앞에 '졸속 부처개편 피해는 국민에게' 글귀를 붙이는 등 개정안 처리 반대의 뜻을 밝혔다.

야당 간사인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도대체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의 입법 독재의 끝은 어디까지 갈 것이냐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에 민주당은 전날 국민의힘이 대구에서 진행한 대규모 장외집회를 언급하며 '발목잡기'라고 반박했다.

여당 간사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은 "100일도 안 된 대통령을 끌어내겠다는 건 어떤 발상에서 나온 것이냐"고 물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노트북 앞에 '내란정당 OUT 발목잡기 STOP' 글귀 피켓을 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