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美 전문직 비자 비용 인상…글로벌 인재 유치 기회로"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대통령실은 미국 정부가 전문직 비자 발급 비용을 대폭 인상한 것과 관련해 "글로벌 이공계 인재 유치 기회로 삼겠다"고 22일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고 안귀령 대통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강 실장은 "지난 정부 시절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으로 우수한 인재들이 어쩔 수 없이 한국을 떠나 외국으로 향했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우리 정부는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 경제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에 내년 예산을 집중 투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첨단 산업 경쟁은 우수 인재 유치에서 승부가 갈릴 것"이라며 "미국 비자 정책 변화를 글로벌 이공계 인력의 국내 유치 기회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문직 취업 비자(H-1B) 발급 수수료를 1000달러(약 140만원)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으로 100배 올리는 내용의 포고문을 19일(현지시간) 서명했다. H-1B는 세계 각국의 첨단 기술 분야 인재들이 미국 빅테크에 취업할 때 주로 발급받아 온 비자다.

아울러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군 복무 중 부상을 입은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언급했던 것처럼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지는 공정한 군 복무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장병들이 국가를 믿고 군 복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부상 장병들에 대한 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보고할 것을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또 "민생 경제 어려움이 여전한 상황에서 외식업을 중심으로 프랜차이즈 출점 경쟁이 지속되고 있다"며 "재주는 가맹점이 넘고 돈은 본사가 버는 '갑을 관계'가 여전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사회적 약자인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공정한 경제 질서를 확립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강 실장은 가을 축제철을 맞아 철저한 안전 관리도 주문했다. 그는 "이번 주말 서울 불꽃 축제에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추정되고 최장 열흘간 이어지는 추석 연휴 기간 공항 기차역 등 다중 이용 시설에 극심한 혼잡이 우려되고 있다"며 "행정안전부, 경찰청, 소방청 등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와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 등 전 부처는 경각심을 가지고 철저한 사전 대비와 현장 점검을 실시해 국민 안전에 한 치의 빈틈도 없도록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