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30일 조희대 대법원장 긴급 청문회…민주당 주도 의결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 시절 대법원의 공직선거법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과 관련한 현안 청문회를 연다.

법사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 대선 개입 의혹 관련 긴급 현안 청문회' 실시계획서를 표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해당 안건은 재석 위원 15명 가운데 10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부승찬 의원과 서영교 의원이 제기한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간 유착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며 "상고심 기록만 7만쪽에 달하는데 단기간에 검토하고 이를 이틀만에 파기환송 결정을 논의했다는 점은 합리적 의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도 "조희대 대법원에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사법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왜 유력 대선 후보를 없애려 했고, 한 전 총리를 대통령 후보로 나오게 했는지 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은 조작된 증거로 대법원장 흔들기에 나섰다"며 "그 증거가 조작됐다는 것이 하나둘씩 밝혀지니까 이제 대법원장을 불러 청문회라는 이름으로 사법부를 파괴하겠다고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