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추가 기소' 윤석열 요청 보석 심문 26일 오전 진행
[뉴스웍스=허운연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보석 심문이 오는 26일 열린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이 청구한 보석 심문 기일을 26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조은석 내란특검팀이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담당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보석은 보증금 등을 받고 구속 중인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이날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관련 첫 공판기일과 보석심문이 잇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지난 1월 체포돼 구속기소됐으나 3월 구속 취소 결정으로 풀려났다. 이후 내란특검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결국 지난 7월 10일 재구속됐다.
내란특검은 7월 19일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국무위원 일부에게만 회의 소집을 통보해 나머지 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사실상 봉쇄했다고 봤다.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며 헌법상 국무회의 심의 절차를 무력화했다는 것이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관련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에서 진행 중이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내란재판에 불출석하고 있다. 이에 궐석재판으로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