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 9월 25일] 김건희 '첫 재판' 출석·국회 과방위 'KT·롯데카드 해킹사고' 청문회·李 대통령 취임 첫 유엔총회 기조연설·'통일교 불법자금 수수' 권성동 소환·IMF '한국 성장률' 0.9%로 상향

◆김건희, '영부인 첫 구속 재판' 참석…공소사실 모두 부인

서울중앙지법은 역대 영부인 중 최초로 구속기소 된 김건희 씨에 대한 1차 공판기일을 열었습니다.

김 씨는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게이트 관련 공천 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건진법사 청탁 의혹)로 지난달 12일 구속돼, 같은 달 29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가 언론사의 법정 촬영 신청을 허가함에 따라 김 씨의 구속 후 첫 모습이 공식적으로 공개됐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김 씨 측은 특검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순서 등을 논의하기 위해 오는 26일 오후 3시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습니다. 준비기일의 경우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습니다.

증인신문은 다음 달 15일부터 진행됩니다. 이어 22일, 24일, 29일 재판을 연달아 열어 증인 27명을 우선 신문할 방침입니다.

한편,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외환 조사 관련 소환 조사에 불출석한 가운데, 오는 26일 열리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기소 사건 1차 공판과 보석심문에 대해 중계를 신청했습니다.

◆국회 과방위 "KT·롯데카드 보안 역량 턱없이 부실해…사고 축소·은폐 의혹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금융 부문 대규모 해킹사고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김영섭 KT 대표와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를 비롯해 윤종하 MBK 부회장 등을 증인으로 참석했습니다.

과방위 위원들은 KT와 롯데카드의 부족한 보안 역량과 사고 은폐·축소 의혹 등을 제기했습니다.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가기간통신망으로서 KT의 민낯을 확인했다"며 "이런 엄중한 사태에 대해서 사고를 축소하고 은폐하려고 드니까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건 전 국민을 기만하는 걸로 본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영섭 KT 대표에게는 서버 폐기를 통한 사건 축소·은폐 의혹과 펨토셀 관리 부실 문제에 대한 질의가 쏟아졌습니다. 이에 김 대표는 펨토셀 관리 시스템 보안 취약점을 인정하며 "소액 결제 관련 여러 가지 정말 예기치 못한 사고를 저질러서 고객뿐만 아니라 전 국민이 불안해하고 걱정과 심려를 끼쳐서 정말로 죄송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롯데카드의 보안 예방·대응 역량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롯데카드가 보름 이상 해킹 피해를 인지  못 한 이유가 뭐냐"고 추궁했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웹 침입탐지 시스템이 주로 웹사이트 공격만 파악하는 시점이 있었다"며 "2017년 업그레이드됐어야 하는 웹로직에 대한 패치 미실시가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외에도 MBK 파트너스의 보안 투자 소홀 문제와 보안 사고에 대한 롯데카드의 '늑장 신고'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조 대표는 거듭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한편, 청문회에 참석한 김승주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국가적 정보보호 위협을 해결할 방안으로 '사이버 3축 체계'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국방 3축 체계인 '탐지-방어-공격 무력화'를 사이버 분야에 적용하자는 취지입니다.

◆李대통령 "한반도서 대결의 시대 종식하고 평화 공존의 새 시대 열어야"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후 처음 참석한 미국 뉴욕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평화 구축 방안을 소개하며 남북의 '공동 성장'을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즉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한반도에서의 적대와 대결의 시대를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 대통령이 제시한 '엔드(END) 이니셔티브' 구상과 관련해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 접근법을 통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고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겠다는 목표를 국제사회 앞에서 밝혔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엔 총회 연설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 북핵 위협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으며,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경제 정책 성과를 설명하며 성공적인 무역 협상국의 사례로 한국을 거론했습니다.

한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경주 APEC 정상회담 전후로 하루빨리 한미 관세협상안에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위 실장은 한미 관세협상 타결 시점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가급적 빨리 타결하는 게 좋다고 본다"며 "왜냐하면 관세가 지금 부과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들의 활동을 안정시키고, 예측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타결점을 찾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김건희특검, '정교유착 핵심 관계자' 권성동·한학자 소환 조사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 24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전날 소환 요청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권 의원은 특검의 재차 소환 요구에는 응해 출석을 결정했습니다.

김건희특검은 권 의원이 2022년 1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교단 현안 관련 청탁과 함께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어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연루된 원정도박 관련 경찰 수사 정보 유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에 권 의원은 '정치 탄압'이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권 의원에 이어 한학자 총재에 대한 소환 조사 역시 같은 날 이뤄졌습니다.

한 총재는 권 의원에 대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함께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과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고가의 선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IMF "올해 한국 성장률 0.9%로 상향 조정…통화정책 완화 시 성장 가능성↑"

국제통화기금(IMF)은 연례 협의 결과를 통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을 0.9%로 제시했습니다. 이는 7월 대비 0.1%포인트 상향 조정된 수치입니다.

'IMF 미션단'이 추산한 성장률은 정부와 한국은행의 전망치와는 동일한 수준이지만 지난 23일 발표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전망치(1%)보다는 낮은 수준입니다.

앞서 IMF 미션단은 기재부와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를 포함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 등 정책연구기관과 민간 기업 등을 방문해 우리나라의 경제 현황과 이재명 정부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논의한 바 있습니다.

IMF 측은 "한국경제는 2025년 둔화 이후 불확실성 감소와 완화적 정책으로 2026년에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내수 활성화, 대외 복원력 강화, 그리고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구조개혁 가속화는 여전히 주요한 과제"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올해 한국은 경제성장률로 0.9%를 기록한 후 내년에는 1.8%로 반등할 전망"이라며 "인플레이션은 단기적으로 목표 수준인 2% 가까이에 머무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