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베센트 재무장관 면담…한미 통화스와프 필요성 강조

[뉴스웍스=이한익 기자]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 만나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통령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이 바탕이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뉴욕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베센트 재무장관 접견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전했다. 접견은 이날 오후 2시 대한민국 유엔 대표부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배석한 베센트 장관을 만난 뒤 두 번째 만남이다.

김 실장에 따르면 접견에서 이 대통령은 "한미관계는 동맹으로서 매우 중요하며, 안보뿐 아니라 경제 측면에 있어서도 양국의 긴밀한 협력관계는 한미 동맹을 유지하고 발전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 "안보 측면에 있어서 양국 간 협력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며 "통상 분야에 있어서도 좋은 협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특히 대미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한국과 미국, 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이 대통령은 최근 미일 간 대미 투자 패키지에 합의가 있었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외환시장 및 인프라 등 측면에서도 일본과는 크게 다르다는 점을 설명하면서 이러한 측면도 고려해 협상이 잘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베센트 장관은 "한미동맹은 굳건하며 일시적 또는 단기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잘 극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이 미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조선 분야 등에서 한국은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는 점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다"고 말했다.

베센트 장관은 "미국이 핵심 분야로 강조하고 있는 조선 등의 분야에 있어 한국의 투자와 협력은 매우 중요하며, 한국의 적극적인 지원에 감사하고 있다"며 "양국 통상협상과 관련 무역 분야에 있어서도 많은 진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대미 투자 협력 분야에 대해서도 이 대통령의 말씀을 충분히 경청했고, 내부적으로도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한미 통화 스와프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실장은 "미국이 말하는 캐시플로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에쿼티(equity)에 가깝게 주장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필요조건과 충분조건으로 설명드리면, 무제한 통화 스왑 같은 경우는 미국이 그런 의미로 캐시플로우를 만약에 주장한다고 그러면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또 "충분조건은 우리나라 현행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 중요한 부담이라고 그러면 국회의 동의를 받아야 되겠다"며 "이 정도 크기의 투자를 운용하려면 수출입은행의 현행 규정 가지고는 감당하기 어렵다. 수출입은행법을 고치든, 정부의 만약에 보증동의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국회에 가서 보증동의안을 받아야 된다"고 했다. 이어 "법률 개정이나 보증 동의안에 합당한 내용이어야 될 것"이라며 "이 대통령이 누차 강조하시는 상업적 합리성, 이런 것들이 충분조건"이라고 했다.

김 실장은 한국 정부가 요청한 한미 간 통화 스와프 관련 논의가 이번 접견에서 진전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환율 시장에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또 외환시장과 관련된 주무 장관이 베센트 장관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설명을 했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지난주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IMF의 미셸 캉드쉬 특강으로 가는 계기에 간단히 베센트 장관을 면담했다"며 이 자리에서도 통화 스와프 관련 내용이 전달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베선트 재무장관은 한국이 통상협상 과정에서 제기하는 외환 시장 문제에 대해서 훨씬 더 잘, 이번에 숙지를 하게 된 것"이라며 "협상을 이 대통령과 베센트 재무장관이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이 대통령이 직접 그 포인트를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베센트 재무장관은 충분히 경청을 했고, 내부적으로 관련된 부처하고 논의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다"며 "한미 통상 패키지와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충분히 논의를 하겠다는 정도로 답변을 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