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與 조직개편안, 감정적·보복성 조직 개편"

[뉴스웍스=원성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일방 처리하려는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감정적 분풀이이자 보복성 개편"이라고 질타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대전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 기획재정부, 이진숙 방통위원장 등에 대한 증오와 복수심에 기반을 둔 졸속적 조직 개악(改惡)"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가장 먼저 수사와 기소 분리로 검찰을 해체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언급했다. 정부와 여당은 기존 검찰의 수사권을 행정안전부 산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두어 수사와 기소를 철저히 분리할 계획이다. 

그는 또 "서민과 약자를 괴롭히는 민생 범죄 수사 재판이 한없이 지연될 것"이라며 "수사와 기소를 나눈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있지, 중수청과 공소청을 어떻게 역할을 분담한다는 것인지 아무도 알 수가 없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앞으로 현장에서 중수청과 공소청의 업무 핑퐁을 초래해 재판 지연이 일상화되면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에 대한 이차 가해가 우려된다"고 개탄했다. 

특히 "대통령과 집권 세력 입맛에 맞는 정치적 포퓰리즘 예산 편성이 난무할 것"이라면서 "경제 정책을 총리실 산하에 기획예산처로 둔다는 것은 정부 예산 기능을 약화해 집권여당의 마음대로 예산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성토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가의 존망이 걸린 에너지 산업, 특히 원전 산업을 환경 담당 부처로 옮기는 것은 우리 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훼손할 것"이라며 "졸속 개편에 다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규탄했다.

또한 "국가 경쟁력도 심하게 훼손될 것"이라며 "여러 전문가와 현장 공무원들의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해 신중히 논의해야 한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