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대, 금융위 개편안 철회…"정부조직법서 제외해 정쟁 방지"

[뉴스웍스=정민서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25일 금융위원회 개편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 감독 체계를 둘러싼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을 피하고, 경제 현안 대응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정대는 당초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추진하려 했던 금융위원회의 정책·감독 기능 분리와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방안은 이번 정부 조직 개편에 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애초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금융위가 갖고 있는 국내 금융 관련 기능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고, 새로운 금융감독기구를 신설하는 구상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정부조직법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예고하면서, 여야 대립 격화 속에 금융위 개편을 철회한 것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금융위를 금감위로 전환하는 구상은 원위치시키기로 했다"며 "야당의 문제 제기를 일정 부분 반영하는 결정"이라고 했다. 그는 "정부조직법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긴요한 만큼, 국민의힘 등 야당이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은 여야 충돌이 예상되는 금융 개편보다는 정부조직법의 신속 처리와 경제 안정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당정대는 대신 정부조직법의 원만한 처리를 위해 국민의힘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을 두고 필리버스터를 하는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다"며 "국민의힘 등 야당이 적극 협조해 정부조직법 수정안을 합의 처리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