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브리핑-9월 26일] 尹 추가기소 첫 공판·한은 PF부실 확대 경계·네이버, 업비트 완전 자회사 편입·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전격 철회·백악관 셧다운 대비 '대규모 해고' 지시

◆尹 추가기소 첫 공판

오늘 내란특검이 추가 기소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판이 진행됩니다. 법원은 내란특검법 11조에 따라 공판 중계를 허용했으나, 같은 날 열리는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는 불허했습니다.

전날(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오늘 오전 10시 15분부터 진행되는 첫 공판을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중계하도록 허가했습니다. 

공판 중계는 개시부터 종료까지 허용되며, 공판 개시 전 언론사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습니다.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중계가 이뤄지며, 해당 중계 촬영물은 개인정보 비식별조치를 거쳐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윤 전 대통령 측은 지난 19일 실질적 방어권 보장과 건강상 이유로 불구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 달라며 보석도 청구했습니다. 보석심문은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진행됩니다.

특검은 보석심문에 대해서도 중계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한은 "금융시스템 대체로 안정적…PF 부실 확대 유의"

우리나라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인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나 부동산 가격 상승세 등 금융불균형 우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은 전날(25일) '9월 금융안정 상황'을 통해 "국내 금융시스템이 대체로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기대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확대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시장은 신용스프레드 축소와 투자심리 개선으로 안정적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미국 관세정책과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 대외 변수에 따라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이 한때 상승세를 보였다가 6·27 대책 이후 둔화됐으며, 비수도권은 하락세가 이어졌습니다. 다만 7월 이후 서울 집값 상승세는 다소 꺾였으나 하락폭은 제한적이었고, 9월 들어 일부 지역에서는 다시 오름폭이 확대되는 모습도 나타났습니다.

◆네이버, 업비트 완전 자회사 편입 추진

네이버파이낸셜이 국내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인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를 계열사로 편입하는 것을 추진합니다.

전날(25일) IT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은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한 포괄적 주식교환을 추진합니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을 전부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만드는 절차로, 거래가 성사되면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 산하 자회사이자 네이버의 손자회사로 편입됩니다. 현재 양사 실무진은 주식 교환 비율 등 구체적인 조건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협의가 성사되면 네이버는 핀테크 플랫폼 네이버페이에 업비트의 가상자산 역량을 더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두나무의 가상자산 운용 기술과 네이버의 결제 인프라를 접목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 등 새로운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는 이번 ‘빅딜’을 위해 각각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논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이르면 다음 달 네이버파이낸셜 이사회에서 안건이 의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업계는 오는 11월 예정된 네이버 개발자 컨퍼런스 'DNA 25'에서 관련 내용이 공개될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당정, 금융당국 조직개편안 전격 철회

정부가 금융당국 조직개편안을 전격 철회하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당분간 기존의 이원화 체제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전날(25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당정은 금융위원회 폐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융감독원 분리 등을 담은 개편안을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편이 소모적 정쟁과 국론 분열의 소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며 "특히 경제 위기 극복에 금융의 역할이 중요한데, 금융 조직을 6개월 이상 불안정한 상태로 방치하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철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로써 금융당국 내부 혼란은 일단락됐지만, 소비자 보호 공약의 핵심이었던 금소원 신설이 무산되면서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모든 역할이 집중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악관, 셧다운 대비 '대규모 해고' 지시

백악관이 정부 셧다운에 대비해 대규모 인력 감축 계획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전날(25일, 한국시간) 백악관 예산관리국(OMB)은 각 연방 기관에 10월 1일부터 재량 지출 예산이 끊기고 대체 재원도 없는 사업·프로그램을 식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통상적인 무급휴직을 넘어서는 '정원 감축(Reduction-in-Force, RIF)' 계획 초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OMB는 지시 문건에 "의무 지출 예산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이 셧다운의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이라고 명시했습니다. 

다만 ▲사회보장 ▲메디케어 ▲재향군인 급여 ▲군사 작전 ▲법 집행 ▲이민세관단속국(ICE) ▲관세국경보호국(CBP) ▲항공 교통 관제 등은 예외 부문으로 분류됐습니다.

이번 지시는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배제된 사업과 프로그램 직원들에게까지 해고 통지를 내리도록 해, 영구적인 일자리 축소 가능성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이번 조치로 암호화폐 가격은 하락세를 보였습니다.